정보시대 공유지 구축을 위한 제안

[새책] 텔레코뮤니스트 선언(드미트리 클라이너, 갈무리, 2014)

1900년대 말경, ‘벤처’라는 이름만 걸면 크고 작은 자본가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벤처황금시대’가 있었다. 당시에 나는 작은 홍보대행사에서 일했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체였다. 그들에게 인터넷과 인터넷기술은 금맥이었고 짧은 시간에 거대한 부를 움켜쥔 사람들이 나타났다. 나는 그때, 강남일대 열악한 업무공간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반미치광이 상태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던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는다는 점에서 카피라이트(copyright)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드미트리 클라이너는 <텔레코뮤니스트 선언>에서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스로 그런 부를 거머쥔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왜냐 하면 개발자들은 이 권리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없었다. 이것은 생산수단이지,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개발자들은 자본소유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귀속시키고 임노동자로 복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초기 인터넷은 이같은 개발자들, 네트워크상의 많은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점에서 매우 공통적인 공유자원이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인터넷 상업화와 자본주의적 금융의 출현으로 이 정보 공유지는 자본주의적 인클로저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은 이제 자본주의 이익에 봉사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다. 클라이너는 웹2.0이, 닷컴붕괴(웹1.0의 종말)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벤처자본들이 인프라 구축과 실물투자에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타인이 창출한 가치를 포획할 수 있다는 매력에 이끌려 인터넷 투자로 복귀하는 경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웹2.0은 공동체가 창출한 가치를 사적으로 포획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유투브가 특별한 기술 없이도 구글에 10억 달러가 넘는 주식으로 매각된 것은 온라인 이용자들이 올린 비디오에 가치가 매겨진 것이다. 이때 온라인 이용자들에게는 단 한 개의 주식도 돌아오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창에 ‘www’를 치는 순간 우리는 상업화된 인터넷 시장에서 무엇인가 구매(다운로드, 서비스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인터넷 거대기업이 쳐놓은 서버망에서 컨텐츠의 양과 질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소유자들이 취하는 ‘디지털 지대’를 불리는데 기여한다.

클라이너는 구글을 또래협력 검색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유투브를 피어캐스트, 비트토렌트, 이동키 형식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꿀 수 있다(68p)고 한다. 그러나 나는 월드와이드웹 (www)이외의 방법으로 인터넷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른다. 구글이나 우리나라의 포털이 제공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을 할 줄 모른다. 나는,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서버망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너는 이처럼 수탈당하지 않는 정보 공유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대한 또래협력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富의 이용이 필요하며 그래서 자본주의적 금융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대안은 ‘벤처 코뮤니즘’이다.

“벤처코뮤니즘은 생산적 자산의 공통재를 공유하는 독립 생산자들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처럼 비물질적 가치의 창출과 배타적으로 결합된 예전의 생산형식들을 물질 영역으로 확장시킨다.”(77p) “이것의 기업형식은 ‘벤처코뮌’인데 벤처코뮌은 법적으로 기업이며 모든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벤처코뮌의 소유권은 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기여로만 획득되며 코뮌의 지분은 노동으로만 얻을 수 있다.”(80p)

코뮌의 자산의 임대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을 매각해 얻은 수익은 코뮌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배된다. 어떻게 보면 클라이너의 벤처코뮤니즘은 자본의 독점적이고 전지구적 지배가 압도하는 현대에 있어 너무 어수룩하고 낭만적이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클라이너는 벤처코뮤니즘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이라기 보다 그것을 지향하는 사회적 투쟁, 실행하기 위한 조직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벤처코뮤니즘은 우리의 실천이, 또 다른 사회를 상상하는(불러오는) 기본 전제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인터넷이 상품이 된 사회에서 카피라이트는 많은 문제를 낳았다. 이전에는 물질적인 것으로 유통되던 책, 음반, 공연물들이 네트워크상에서 비물질적으로 장벽없이 복제되고 날라지게 되자, 카피라이트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고, 사실상 권리를 가진 자본기업은 이의 보호에 나섰다. 그렇다고 창작자가 그 권리에 대한 가치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클라이너는 결국 카피라이트는 언제나 창작자를 착취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카피라이트, 나아가 더 정교한 카피라이트와 다를 바 없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로는 창작자에게 부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퍼블릭도메인과 안티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는 모두 공유지, 즉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소유의 공유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권리들은 공통적인 권리이며 공동체 전체가 차별없이 자원을 공유한다....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방법처럼 개별 구성원의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자의적으로 허가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안티-커먼즈(反-공유지)이며 자본주의적 사유화 논리를 퍼뜨린다.”(115p)

한편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카피레프트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카피레프트를 유지하는 한 누구라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것은 원래의 취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적 자산을 사용하고 누구도 소유권이 있거나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는 지적자산의 공유지를 만드는 것이었으나 문제는 부의 축적을 꾀하는 기업자본에 의해 그 공유지가 설 수 없다는데 이 라이선스의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클라이너의 말로는 “카피레프트는 어떠한 물질적 의미에서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자유소프트웨어 생산자들은 자신이 창출한 교환가치의 대부분이 자기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물질적 재산 소유자에게 포획됨으로써 가는한 삶을 이어갈 뿐이다. 카피레프트만으로는 생산적 자산, 혹은 산출물의 분배를 변화시킬 수 없다. 클라이너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지의 구축을 위해서 ‘카피파레프트’를 제안한다. 카피파레프트는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138p) 저작물 자체는 공통재의 일부여야 하며 다른 공유지 기반 생산자들(예컨대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단체)이 생산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카피파레프트 라이선스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공유지 기반으로 사용되는가이다.

사실 ‘카피파레프트’라는 용어는 이전에 읽었던 <동물혼>에서 먼저 접했던 개념이었다. 마테오 파스퀴넬리는 이 책에서 I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리즘 체계 속에서 공통적인 공간과 공유자원의 착취에 대항해 ‘카피파레프트’가 유용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때 많은 부분에 클라이너의 글이 인용됐고, 안나 니무스라는 글쓴이 중 한 사람이 클라이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 인용됐던 ‘카피파레프트’라는 개념을 조금 더 치밀하게 기술하고 이해시킨다는 점에서 현대 디지털사회의 물질-비물질간의 유통, 착취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의 극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야할 텍스트라고 생각한다. 또 이 책의 중간에는 맑스와 엥겔스가 작성한 <공산당 선언>2장을 발췌해 각색한 <텔레코뮤니스트 선언>이 들어있는데,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의 노동자들의 혁명을 위한 서곡이라 생각하고 읽어보면 재미있다. 또한 말미에는 그의 벤처코뮤니즘과 카피파레프트 개념을 비판하는 스테판 메레츠와 이에 대한 클라이너의 반박글이 함께 실려 있어, 클라이너가 제시하는 ‘벤처코뮤니즘’이 지니는 논리적인 근거와 ‘카피파레프트’의 실현 전망을 대리경험(?)할 수 있다.

벤처코뮤니즘과 카피파레프트. 실제 인터넷 사회의 정보기술자로서 저자가 기술한 이 책의 결론은 그래서, 논리보다는 실천의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다소 투박하고 세밀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저자 스스로도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며 궁극적인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코드물신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엮어있는 인터넷 공간이 무한하게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는 것, 그같은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네트워크상의 행위가 사실은 자유를 가장한 채로, 물질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 자본의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상황을 아는 것이다. 이같은 사회에서 가진 것은 쇠사슬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유지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제일의 운동방향임을 아는 것일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는 모른다. 다만 나의 인터넷상의 행위(이 글도 포함해서)가 ‘우리’의 공유지를 위해 쓰여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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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은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제 21대 전국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2020.04.02~04.15)중에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에서 제공하는 덧글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아래 비실명 덧글 쓰기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소셜계정(트위터,페이스북 등)으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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