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기업유보금 과세’, “규제완화 관철로 귀결될 것”

민주노총, “병든 한국 경제에 마약을 주사하는 꼴”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민주노총이 “병든 한국 경제에 마약을 주사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결국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촉진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에 흘러나와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며 “세수 목적 차원보다 시장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경제 5단체장과 만남 직후에도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가 투자나 배당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세금 부과가 아닌, 투자 및 임금 인상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23일, 정책논평을 발표하고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은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투자 세액 공제나 경제 특구 신설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촉진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기업적’ 수사로 불만을 잠재우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기업 규제 완화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부총리의 주주배당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재계의 호들갑처럼 반기업적이라거나 친노동자적인 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외국인과 투자기관이 쌍수를 들어 환호하는 것에서 드러나듯, 주주배당 확대는 주식시장의 ‘큰 손’의 이해에 우선 복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반면 배당 확대로 일반 서민가계의 소득증대 효과는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위험을 떠맡게 될 뿐”이라며 “주주배당 확대와 주식시장 활성화는 결국 개인투자자들을 투기의 환상에 묶어두는 유인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밝힌 부동산 규제 혁파 의지에 대해서는 ‘독이 발린 사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사를 통해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저금리를 통해 금융의 중심을 은행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기성시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시장이 반짝 활성화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또 다시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그 수익은 금융과 부동산의 큰손들에게 빨려들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 2기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장기적으로 양극화 등 한국사회의 계급모순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상징적인 수준이었지만 간혹 언급되던 복지와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제활성화가 확고히 자리 잡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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