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유능한 진보정부 수립의 기치를 들고 진보정당화를 통한 정권교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비례대표제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야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동영 상임고문은 “당당하게 유능한 진보정당의 기치로 가자”며 “‘민주 대 반민주’의 끝자락에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보수정권 창출을 원하는 세력과 진보정권 창출을 원하는 국민간의 선명한 ‘진보 대 보수’ 구도 정립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고문은 “국민은 우리에게 찍어야 할 이유를 달라고 했다”며 “우리 목표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권리증진에 더 가치를 두는 진보정부 창출이 돼야 한다. 당당하게 진보정당으로 진보정부 수립 기치를 들고 가는 것이 비대위체제에서 새정치연합이 모색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이어 “몇 년 전 야당 역사에 획기적 전환점이 된 한미FTA 반대 투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FTA와 복지국가는 양립불가 했다. 여당은 민영화, 사유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부자감세 신념으로 한미FTA를 밀어붙였고, 민주당(현 새정치연합)은 2011년 18대 국회에서 반성을 전제로 치열한 내부 토론 끝에 전당대회 만장일치로 한미FTA 비준안 무효화를 우리 노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정 고문은 “하지만 그 후에 우리 노선은 흐물흐물 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왼쪽으로 가서(좌클릭) 졌다는 비과학적이고 논거 없는 논리로 정체성 자체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 노동가치, 재벌개혁 등 진보적 노선 당헌에 만장일치 통과

정 고문은 비대위 활동의 구체적 대안으로 2010년 8월 당내 쇄신연대 정치그룹이 낸 당헌 개정안을 제시했다.

정동영 고문은 “당시 개정안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주권 조항을 당헌에 넣어라는 것이었다. 또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보편복지 등이 만장일치로 당헌에 통과됐다. 그런데 현재 이게 다 실종 됐다”며 “당원 주권조항과 재벌개혁,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FTA와 원전 반대, 노동 가치를 당의 중심 노선으로 하는 정강정책과 노선이 왜 흐물흐물해 졌는지, 누가 뺐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이런 당 노선의 혁신을 기반으로 다른 진보정당과의 재편을 전면화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살아나기 위해 버려야할 것은 계파요 필요한 것은 정체성”이라며 “당헌에 진보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실천에 옮겨야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주권확대 실현을 위해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만들어 중심에 놓고 전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발제문에서도 “선거 승리만을 위한 야권 연대는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 한다”며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과 한미FTA 저지를 위해 그랬듯이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동 실천만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와 연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연대인가를 명확히 해야 정당을 넘어 시민사회세력들이 하나가 될 것”이라며 “진보적 야당을 넘어 야권재편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언주, “진보적 노선 무의미, 사안별 국민지지 판단해야”

이 같은 정동영 고문의 발제를 두고 이언주 의원(초선, 비례)은 “한미FTA 반대가 과연 진보인지 의문”이라며 “이상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지금사회에서 과연 자유무역의 대안이 뭐고, 한중 FTA는 왜 반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정리될 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우리의 계속된 실패는 우리가 진보적이지 않아서도 진보적이어서도 아니다. 국민은 진보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보적 아젠다를 찬성하거나 보수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수적 아젠다를 찬성하지는 않는다. 사안별로 판단한다”며 “사안별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지를 읽고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어떤 경향성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다”고 진보적 기치를 반대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토론회에서 자주 언급된 선명 야당 주장에 관해서도 “선명 야당론은 동의 하지만 선명에 대해선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며 “선명한 것이 거친 방식이나 끊임없이 계속 요구하는 것만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 정당이 추구하는 것이 정부여당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세상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국민 앞에 제시하고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선명함이 필요하다. 아쉽지만 저희 당은 뭘 추구하고 여당과 뭐가 다른지 전혀 선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고문은 “김무성은 당 대표 취임 일성에서 ‘보수정권 창출이 목표’라고 했다”며 “그러면 우리도 목표가 ‘보수정권 창출’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진보정부 창출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으로 어떤 깃발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FTA 관련해서도 “저는 자유무역 지지자지만 한미FTA는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우리의 사법주권과 정책주권, 국권을 훼손하는 협정”이라며 “이 부분을 고치라는 것이 반대 투쟁의 본질이었고, 한미FTA 찬성 철학으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고문은 “7.30 재보선에서 야권이 패배한 것은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여당에 실망한 국민에게 투표장에 가야할 이유를 주기 위해선 비정규직 800만과 300만 영세자영업자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더 큰 야권, 더 큰 진보와 같은 야권의 재구성까지 염두에 두고 간다면 2016년 원내 과반수 정당과 2017년 정권교체는 가능하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