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 타결이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특별법 세부협상과 연동 된 패키지딜(일괄 묶음협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딜의 대상이 아닌 기본전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원대대표는 1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협상이 결렬됐다”며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하면 (특별법 상) 진상조사위로 나아갈 수가 없다. 오늘까지 증인 협상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7일 특별법 협상은 패키지 협상이다. 본질적 내용이 남아 있고, 양당 정책위의장 협상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남은 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는 증인협상과 특별법 추가 세부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상설특검 관련 협상도 다 무효화된다는 패키지딜을 강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대승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줬다면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이 욕심을 버리고대승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절대적 만족이 아니라 균형적 불만족을 추구할 시기다. 특별법은 국민과 유가족의 진실규명을 위한 정치권 전체에 요구에 대한 응당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패키지딜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날 합의사항은 모두 한 묶음이다. 합의문이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여야 회담 합의문이고, 의총에서도 한 묶음으로 추인된다. 이건 되고 저건 안되는 게 아니다”며 “오늘 패키지 합의 추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합의문에 담긴) 국정감사고 뭐고 다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하시면 패키지 합의에 걸림돌이 된다. 증인채택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내오지 않는다면 8.7 합의 의총 추인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11시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타결이 안 된다면 의총 추인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양당 원내대표 회담은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다. 김 의원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까지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석 제1부속실장, 유정복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청문회 증인 채택여부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영선 원내 지도부가 유가족의 뜻과 달리 특별법 상설특검 합의안을 즉각 폐기하기보다는 패키지딜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 또 다른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이 특별법 추가 협상의 일부 쟁점과 청문회 증인을 받아들일 경우 유가족 뜻과 반대되는 수사권 없는 특별법안을 받아 들여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장에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패키지딜을 강조하면서 청문회 증인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봐서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 폐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중에 기존 합의안 폐기가 안 된다면 모든 것을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혹시라도 패키지딜이 악용돼 협상과정에서 청문회 증인을 일정 양보하고, 수사 기소권 없는 특별법을 밀고가선 안 된다”며 “진상규명의 최소 조건인 수사 기소권은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