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8.7 합의 유지한 채 사실상 ‘재협상’ 추진

패키지딜 협상은 인정...13일 오전까지 협상할 듯

새정치연합이 장시간 의원 총회를 열어 8월 7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문을 두고 파기 결정을 명확히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재협상을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극회 본청 1층 입구에서 새정치연합 의총에 들어가는 의원들에게 합의안 파기를 호소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1일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8월 7일자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며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며, 향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헌신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8월7일 합의사항 전면 백지화 의견도 있었지만 합의에 의미가 있다는 의원들도 꽤 있었다. 그래서 ‘다시 협상한다’는 표현을 썼다”며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어제, 오늘 했듯이 내일도 계속 협상을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다시 협상’ 표현은 많은 재협상 요구와 협상 대표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입장을 배려한 표현이다. 또 결의문에서 ‘추가 협상’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도 재협상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날 의총 결과는 일단 8월 7일 합의문이 진상규명에는 미흡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다만 합의문 파기를 공식화 하지 않아 패키지딜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셈도 됐다. 강한 반발의 의미인 ‘추인 거부’나 ‘재협상’ 등의 단어를 최대한 자제하고 ‘다시 협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원내지도부 지도력을 인정하려는 의미로 제시됐지만, 패키지딜 세부 사항에 대한 계속 협상을 일정 얻은 것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범계 대변인도 패키지딜 합의사항인 13일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해 패키지딜 유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8.7 합의문의 핵심 문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검 추천권조차 얻지 못하는 진상조사의 상설특검법 준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데 있다. 이는 패키지딜로 묶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등과 무관한 문제라 실제 ‘다시 협상’으로 추가 합의에 이르러도 유가족들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따라서 재협상에서 패키지딜을 유지하면서 상설특검 추천권을 얻어내는 방향을 잡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패키지딜의 약점을 읽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패키지딜이 악용돼 협상과정에서 여당이 청문회 증인을 일정 양보하고, 수사 기소권 없는 특별법을 밀고가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전면 파기 재협상이 아닌 패키지딜 유지 재협상 결론이 난 것은 원내지도부가 여전히 패키지딜의 유의미성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패키지딜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과 협상을 깨지 않고 유지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세부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세월호 특별법은 더 이상 진전이 될 수가 없고, 그동안 수없이 세부협상을 해 왔지만 진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의 협상을 먼저 해 준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 중이고, 협상의 완결판이 나오려면 세부 협상이 마무리돼야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유가족들이 이 협상 전체가 다 잘못됐다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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