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 “진상조사, 대통령 눈치 안 보는 사람이”

새정치 재협상 결정에, 독립성 보장되는 특검 등 제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두고 구체적인 두 가지 제안을 던졌다. 가족대책위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 수사와 기소는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담당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거나 이에 버금가는 정도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여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의 이 같은 요구는 특별검사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인사와 구조 아래 임명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진상조사위 직접 수사권 기소권 부여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여당,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친다”며 “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발효된 상설 특검법에 따라 추천되는 특별검사는 중립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지만, 상설 특검법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가족대책위는 또 “협상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원내 4개 당과 가족,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기 위한 진솔한 토론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이완구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가족들이 저희 당과는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야당만 접촉해서 그것 또한 곤혹스러운데, 이 문제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해를 못할 일“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보낸 편지에서 입장을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 편지에서 “저희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사를 새누리당에 전달하려 시도했음에도 거부당했다”며 “대화의 창구조차 만들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이 아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여야가 없는 문제”라며 “그 발언에 걸맞는 협상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가족들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도 편지를 썼다. 이글에서 가족들은 “새정치연합은 이제 모든 걸 걸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더욱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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