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민생법안을 분리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한데 대해 새정치연합이 전면 반박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민생법안을 두고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법안들이 상당수”라며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려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법 등 소위 가짜 민생법안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의장은 “최고의 민생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할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은 미디어법, 4대강 할 때도 ‘일자리가 2만 개 된다, 10만 개 된다’고 했고, 작년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연말에 통과됐지만, 사실 약속했던 외자유치도 안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민생법안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김영록 수석부대표는 “지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은 대기업 호텔을 짓는데 길을 터주자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법이고.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이름은 좋지만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이 그 법안에 들어있다”며 “쟁점이나 반발이 많은 법안들인데 마치 국회가 이런 법들을 무작정 안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이 일부 시급한 주요 법안의 심의를 거부했다는 여당 주장을 두고도 “중요 법에 대해서는 그 논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어떤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통과만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계부채가 1040조인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민생법안이라고 들고 나온 법안은 민생법안이 아니다. 부동산투기법안으로 빚내서 부동산 사라는 법안이고 대다수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그래놓고는 민생 법안이라고 허울 좋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