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청와대로 불러들인 박근혜, ‘세월호’ 탈출용?

대화, 타협, 상생 강조한 박근혜...‘노동정책 전환’ 의지는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노사정 대표자 55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임원 및 산별 대표자 27명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 등 경영계 15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 인사 7명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에서도 제외됐다.

박 대통령이 한국노총 인사들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들인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다. 청와대는 한국노총이 8개월 만에 노사정위로 복귀한 만큼,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갑작스럽게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노총은 현재 세월호 정국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가 국면 돌파용으로 ‘동원정치’를 가동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화와 타협, 상생을 거듭 강조했지만, 노정 관계 단절 및 갈등의 원인이 된 ‘반 노동 정책’의 전환 의지는 드러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를 통해 “그간 우리의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두드러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노사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자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금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노동시간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생각과 각오로 모두가 노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 정년 연장,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서로 조금씩 내려놓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을 통해 향후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격려도 이어졌다. 8개월 만에 노사정위로 복귀한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밝히며 “기업이 발전할 때 근로자의 일자리도 늘어난다. 배려와 상생의 새로운 노사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을 계기로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으나 8개월 만에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사실상 노사정 대화 단절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있었음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를 비롯한 노동 현안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간담회 전부터 노동계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각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견해 왔다. 이번 노사정 간담회가 세월호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이벤트성 ‘동원정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여당과 경찰,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 여론을 앞세워 특별법 정국에서 제 홀로 탈출할 궁리에만 골몰한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수십년 동안 국민을 속여 온 ‘경제위기론’ 키워드를 다시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번 노사정간담회 역시 박근혜의 리더십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언론플레이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를 기만하는 동원정치로 정권위기 탈출을 꾀하려는 청와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이해가 무엇인지 거듭 숙고해야 할 것이며, 지금껏 박근혜 정부가 자행해 온 반노동정책에 대한 반성문을 요구하는 당당함 정도는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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