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정부여당의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있다는 주장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민생법안의 실체가 재벌특혜법과 같은 부자 중심 법안으로 드러나자 애초부터 통과가 어려운 법들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데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세월호 특별법 중재 의사도 거부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세월호에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9시 30분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연일 퍼붓고 있는 가짜 민생, 가짜 경제 활성화는 아무리 뜯어봐도 재벌과 대기업 편들기 아니면 재벌과 대기업들의 로비법”이라며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고, 의료 민영화로 재벌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부동산은 강남 부동산 부자들만 살찌우고, 카지노 만들고, 호화 요트 항구 건설하고,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경제 살리기이고 민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정책조정회의에 이어 오전 10시 30분엔 시민단체들과 ‘진짜 민생법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도 박 비대위원장은 전면적으로 정부여당의 민생법안 드라이브에 반박 논리를 폈다. 박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경제관련 테마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거짓으로 호도 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또 가짜 민생과 진짜 민생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각종 민생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는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진짜 민생법안은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등 이라며 진짜 민생법안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진짜 민생경제가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엉뚱한 처방만 내놓는다”며 “최근에 발표한 퇴직연금 활성화라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대체하라는 것이고, 월급 생활자의 노후는 불안하게 하고, 대기업의 자금운영은 숨통을 틔워주는 특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약화시키는 기형적인 기초연금법을 강행처리한 이유가 바로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금융자본의 음모라는 주장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노믹스의 실체는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민생 죽이기이고,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민폐 법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중재 거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석현 부의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의사를 새누리당이 거절한 것은 충격”이라며 “새누리당이 막힌 정국을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국을 발목 잡는다고 말할 수가 있나“라고 비난했다.

최경환, 경기침체 원인 세월호 참사로 돌려

정부여당의 민생법안 드라이브는 지난 8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부여당의 자칭 ‘경제활성화법’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와 내수 침체 이유로 세월호 참사를 지목했다. 결국 민생법안 드라이브는 야당과 세월호 유족에 대한 공세 효과를 발휘하며 재벌 특혜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이 된 셈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달 27일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소비는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에 각각 -0.4%, -0.4%, -0.5%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어 세월호 이전부터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2014년 3월 100.1이었던 숙박업 생산지수(2010년 기준)는 세월호 이후 5월과 6월에 각각 107.2와 108.7로 증가했고, 음식 및 주점 생산지수도 마찬가지”라고 밝혀 세월호 참사가 숙박업이나 요식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