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일 방송사 생중계 속에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무차별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건데 대해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에 당장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 귀농인의 요청에, 조사 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중 허용되도록 하겠다고 한 환경부 장관을 향해 “내년요? 오염시키는 것이 경미하면 허용시킬 수 있는 규정도 있다면서요?”라고 다그쳐 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乙(을)들을 지키는 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마구 자행되면 결국 우리사회 힘없는 을들이 굉장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풀어야할 규제와 꼭 지켜야 할 규제를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 규제완화 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제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쇼의 휴우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1968년 12월 사이언스지에 실려 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던 UCSD 생물학과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을 소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소 100마리 정도만 키울 수 있는 동네 공유 목초지에 동네사람들이 소 100마리를 넣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몰래 자기소를 집어 넣으면서 초지가 줄고 결국 공멸한다. 따라서 지하자원이나 공기, 호수의 물고기 같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자원에 대해 규제를 만들지 않고 시장원리에 방치하면 공멸하게 되고 그 첫 희생자가 서민과 힘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식수원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를 풀자는 주장을 대통령이 했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이 난개발로 이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다 뒤로하고 눈앞의 규제만 풀겠다는 무분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또 “어떤 판단기준으로 무엇을 풀지 국회와 협의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는 어떻게 할지, 사회적 공론화 등의 고민도 없고,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정부가 풀면 되나”라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판돈으로 건 카지노믹스에 맞서 을지로위원회는 정의로운 시장질서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도 “한국경제 성장엔진이 꺼진 이유는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서민생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규제완화는 오직 기업과 이윤활성화만 있다”고 했다.

장하나 의원은 “상수원 보호 규제는 91년 3월 경상북도 구미시 두산전자 페놀 원액 유출 사건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식수취수 반경 7km 이내는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장설비를 하지 말자고 만들어진 규제”라며 “누구는 돈을 버는데 누구는 화학사고에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하느냐‘고 지적했다.

을지로위 의원들은 “규제완화 만이 선인 것처럼 말하지 말고 우리가 만든 규제완화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지 꼼꼼히 살펴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강하게 규제완화 추진을 비난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에 역행하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화끈한 규제완화 주문은 결국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