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실상 여야 2차 합의안을 받아들이라고 총공세를 펼쳤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이 외부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며 더 이상 양보가 없음을 분명히 해 야권 전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바탕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청와대 행보에 긍정적인 셀프 평가를 내렸다. 이어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은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합의안은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해 더 이상 추가 협상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인식은 새누리당도 똑같았다. 비슷한 시각에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제 3시간동안 열린 의총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당이 견지해온 입장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의 분리처리도 역시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이 세월호 참사 5개월이 되는 날”이라며 “헌정질서를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가면서, 유가족들 뜻과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을 신뢰하고 지켜봐주시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여야 간의 협상과 합의를 따라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야당도 활로를 찾을 수가 있고,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유가족과 야당을 공격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이하 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수많은 어린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유기홍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조사대상인데도 진상조사 대상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필요하다면, 법률로 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 수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이 견해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함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물론 국회정상화도 더 어렵게 되고 말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2차 협상으로 끝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할 수도, 결단을 내릴 수도 없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책임 떠넘기기의 최종 마무리 판”이라며 “이제 더 이상 유가족을 만날 생각도, 위로할 생각도 없다는 잔인한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또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 특검을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는 고백일 뿐“이라며 ”3권 분립 운운하면서, 2차 협상안으로 가이드라인을 국회에 거꾸로 제시하면서 3권 분립의 원칙을 깨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외정당인 윤현식 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참사 당일 7시간 실종을 비롯해 위난대처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방기했던 자신에게 불리한 어떠한 조치도 허락지 않겠다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단이 대통령의 몫이 아님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결단은 오로지 참사에 분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몫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