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과 비슷하게 적용하고,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50%가까이 인상해 하향평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을 연금으로 보전해 왔던 ‘후불임금’의 성격 또한 잃어버리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이 포진돼 있는 연금학회가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결국 사적연금시장 확대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개혁 방안 발표에는 한국연금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나선다.

현재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에게 각각 달리 적용하는 투트랙 방식의 연금 개혁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재직 공무원은 현재 14%(본인부담 7%)인 기여금(납입액)을 약 20%까지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와 비교해 무려 50%가 인상된 기여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는 현재 9%정도인 국민연금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도 2배가 넘는 수치다. 이럴 경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 규모를 2016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새누리당이 공적연금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공무원노조)은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은 재벌보험사 이익단체인 연금학회를 앞세운 공무원연금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한국연금학회는 회장단과 이사진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익단체”라며 “이들과 손잡고 새누리당은 국민의 노후를 헐어 자본의 배를 불리려 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책임져야 할 국가적 의무를 저버린 패륜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동안 낮은 보수와 비상근무 등 갖은 어려움에도 쉼없이 일해 온 공무원노동자들의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에게 호도하며 공무원노동자를 몰매 때리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노조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18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밀실 논의를 규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