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정당인 노동당이 박근혜 정부 3년차 예산안인 2015년 예산안을 두고 “국가의 재정적자와 채무를 급속히 확장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예산안”이라며 “소수 부자들의 잔치를 위해 다수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자본의 정실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관행적으로 과도한 세입증가 전망을 통해 경기전망을 낙관한 예산안이 고스란히 채무로 전락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8일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2014년 대비 3.6% 증가한 382.7조원 세입과, 5.7% 증가한 376조원 세출로 구성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한 정책논평에서 “2014년도에 7조원 적자편성에서 10조원 적자편성으로 늘어나 사실상 ‘빚잔치'를 전제로 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당은 “국가채무는 2014년 527조원에서 570.1조원으로 43.1조원이 늘어나 전년 대비 8.1%의 채무증가율을 보이게 된다”며 “세입 증가율이나 세출 증가율보다 채무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특히 정부가 내놓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신뢰할 수 없는 장밋빛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이후부터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근거로 국세수입이 연평균 5.9% 씩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128%에서 작년 135%까지 수직상승하고 있고,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9.1부동산대책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중기재정전망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세입전망 반복하며 채무 증가시켜

노동당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내놓았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올해 수정해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활성화를 전제로 한 재정수입 증가율 격차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추경기준 5% 세입증가를 전망했지만 결산에서는 8.5조원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2014년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0.9%로, 무려 6%에 달하는 재정 전망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노동당은 “사기였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세입전망을 올해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노동당은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서 18년까지 연평균 재정수입이 5.1%씩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고, 재정지출은 이를 하회하는 4.5%로 관리하여 균형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렇게 관행적으로 경기전망을 낙관한 채 작성된 예산은 그대로 채무가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에 따르면 작년에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채무를 2017년 기준 610조원(GDP기준 33.1%)으로 추산했지만, 이번 계획에는 2017년 기준 659.4조원(GDP기준 36.7%), 목표년도인 2018년 기준 691.6조원으로 추계했다. 1년 만에 목표년도 채무가 81.6조원이나 올랐다.

이를 두고 노동당은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는 매년 ‘내년부터는 잘 될 것이다'고 말하지만 세수감소의 원인을 ’저성장 지속‘에 두는 근시안적 판단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도성장 과정이 이미 종료되었고 결국 세수감소의 원인은 ‘저성장’ 때문이 아니라 세입원의 불균형 때문”이라며 “지난 정권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부자감세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재벌증세'와 ‘부자증세' 말고는 지금과 같은 재정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일자리분야 예산안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돈이 풀리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예산안에 제시된 각종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볼 때,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의 안정과 노동조건의 개선이라는 대전제가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출확대 → 내수회복 → 세수증대’의 선순환구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일자리 분야의 예산안은 특히 경제분야의 예산안과 맞물려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환경의 안전도를 제고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방편으로 안전‘산업’의 외주화와 민영화를 추진해 노동조건 개선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고용안정이라는 대의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모순적 태도“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