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새정치연합, 여야 특별법 협상 재개 단초 마련

수사권과 기소권 취지 3원칙 살린 우회 방안 다각도 논의

25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가 3시간여 비공개 논의 끝에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날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고자 했던 ‘취지’에 강조점을 뒀다. 유경근 대변인에 따르면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진상조사위원회 취지 3가지를 강조했다.

유가족이 강조한 세 가지 취지는 △진상조사나 수사, 기소 모두에서 독립성 보장 △충분한 조사와 수사기간이 보장 △조사-수사-기소 간에 유기적 연계성 확보다. 즉 이 3가지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직접적인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경근 대변인은 “박영선 원내대표와 배석한신 분들께 충분하게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많은 공감과 이해를 하셨다”며 “정말 국회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진상조사위 내에 특검이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렸다”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또 “이전 보다는 야당이 가족들의 취지와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제 곧 여야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으니 거기서 나오는 안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쪽은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여러 얘기를 나눴지만 어떤 안이 좋다 나쁘다 등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유가족 측은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 얘기를 나눈 후, 제시했던 3가지 원칙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새정치연합이 검토를 해달라고 한 상태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협상테이블에 마주해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단초는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유가족과 국민이 양해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점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밝혔다.


애초 가족대책위 대표단은 전날인 24일에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연쇄 회동을 진행해 이후 본격적인 협상안 논의는 예상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특별법 협상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오가지는 않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이 몇몇 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정치연합 측은 25일 만남을 마지막 만남으로 하자고 할 정도로 강한 의욕을 보이며 25일 집중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이 26일 단독 본회의 소집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정국 정상화의 마지노선이 29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원내 수석부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협상에 모든 노력을 다해 이번 주말까지, 늦어도 9월말까지는 세월호 협상을 타결 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록 수석 부대표는 또 협상의 실질적 대안에 대해선 “8.19합의(2차 협상타결안)에서 가능한 많이 진전된 안이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일각에선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2차 협상 이후 교착상태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당과 청와대 등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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