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비리 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 가석방 등 느슨한 법집행을 언급하자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부자감세에 이어 부자감형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부자감형 발언을 두고 “단순한 법무부 장관 입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사실상 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최경환 부총리 선에서 이미 얘기가 끝났고, 법무부 장관이 실무 부서장으로 여론을 타진하는 바람몰이에 나선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부자감형을 통한 경제살리기 논리에 대해서도 노 전 대표는 “그러면 정치 살리기 위해서 불법비리정치인들 다 석방하자는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분들에게 실제 적용된 죄목들을 보면 그냥 배임횡령이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며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끼쳐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산불 낸 사람 풀어줘서 산을 보호하겠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느냐”고 꼬집었다.

노 전 대표는 재차 “왜 경제를 망친 사람에게 경제를 살리라고 하느냐”며 “경제를 잘 살리고 있는 사람을 더 잘 지원해야지, 특가법상 횡령에 가중처벌을 하라고 정해진 사람들 처벌을 제대로 안 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경련이 전국경제사범연합회가 됐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