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타결 내용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타결안 내용 중 ‘특검 후보군 4명 선정시 유가족참여 여부도 추후 논의하겠다’고 한 조항을 두고는 냉소적 입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특검후보군에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정부와 정부를 책임지는 여당이 특검후보군 선정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있도록 설계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동혁이 어머니)은 10월 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후논의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행동을 빠져나가기 위한 제안이 아닌가 싶다”고 기대감이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김성실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유가족 참여에) 동의할 것 같았으면 아이들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먼저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해 주려고 애를 썼을 것”이라며 “6개월이 넘도록 노숙을 하고 울고 빌어가면서 그렇게 해도 안 해 주는 새누리당이 추후 논의를 한다고 해서 유가족의 참여가 이루어질까요”라고 반문했다.

김성실 부위원장은 이어 “박영선 의원께서 애초 (유가족 특검 추천 참여에)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월 30일 오후에 잠시 만난 자리에서는 박 의원이 내놓은 최종안의 특검 추천에서 유가족을 빼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앉아서 안 된다고 얘기했었다”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힘이 없다’하셔서 저희가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기습 합의 과정을 전하기도 했다.

가족대책위를 지원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족 분들이 어제 합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며 “내용적으로 합의안이 진상규명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견지한 검사가 탄생될 수 없다는 것이며, 절차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이 가족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겼다는 점에서 가족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새정치연합은 2차 협상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검후보군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족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가족들은 믿고 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았던 것”이라며 “타결했다는 속보가 뜨고 나서 전해철, 우윤근 의원이 합의안을 설명했지만 가족들은 약속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추후 유가족 참여 여부 논의 조항을 두고는 “여당과 야당이 저희한테 지금까지 보여 왔던 태도를 종합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추후합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차 협상안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여당 몫 두 명을 가족들과 야당의 동의하에 하겠다는 그 안도 여당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특검후보군마저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선정하게 됨으로써 여당이 특검후보군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안이 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참사에 관련 있는 정부와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특검선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돼 버렸다”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특검추천과정과 특검후보군을 형성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 놓여지게 된 이상한 합의안이 돼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가진 특별검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유가족이 특검에 참여하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반드시 관철할 생각”이라며 “같이 패키지로 묶여있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안 되더라도 현재 국가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특검에 유족이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해 추후 유가족 참여 논의 조항이 허수아비 조항임을 대놓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