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15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공격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률 70% 수치를 달성하겠다는 극단적 성과주의에 집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 시간제로 전환시켜, 저임금 비정규 단시간 일자리를 확산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전일제 일자리의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교사, 공공부문에서부터 시간선택제 전환을 적극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를 시행하고, 운영성과 평과 등을 통해 제도의 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도 전일제 일자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부처적 대책 및 민간부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미 기재부, 고용부 등 16개 부처는 각 부처별로 대표적인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총 20개의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지정해, 올해 말까지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비롯해, 병원의 간호인력 시간선택제 고용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인정기준 개선안도 마련됐다. 금융업의 경우 ‘은행혁신성 평가’를 도입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간선택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노동자의 개인별 근로시간, 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에 불리함이 없도록 근로형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전일제와 차별 없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시간선택제 후속 대책을 “양질의 일자리 토막처분 계획이자 시간제난민 양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가장 심각한 것은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를 토막 내 시간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라며 “고용률 70% 수치를 달성하겠다는 극단적 성과주의를 보여주는 대목이자, 애초 신규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된 시간제일자리 정책이 이미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시간제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도 “결국 양질의 일자리만 파괴되고 노동자들은 투잡, 쓰리잡 여기저기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는 시간제난민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발표하고 “공직사회의 또 다른 구조조정으로 고용의 질과 공공행정의 질 모두를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라며 “반토막 공무원연금 수급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며 재직기간 20년을 버틸 수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