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결선투표.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여당 영구집권”

개헌 전 선거법 개정 촉구...“내년 총선 후보 조기 가시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근 개헌 논의를 두고 선거법 개정부터 선행해야 개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이 핵심 의제인 상황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연정의 경험을 만들고,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개헌논의도 쉽게 풀린다는 것이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22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에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핵심 문제의식은 양당중심의 정치는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는 데 있다”며 “지금 내각책임제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중심적으로 나오는 데 우선 국회가 국민 신뢰를 얻고 연정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연정 경험 축적과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위해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선거법 개정”이라며 “양당제도를 뛰어넘는 연정형 정치체제가 선행되고 그 경험이 축적될 때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는 권력구조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과 소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 분점형 개헌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전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선거법 개정 선행 없는 개헌논의는 집권세력 내 권력다툼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선투표제는 연정을 훈련하는 매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선(先)선거법 개정 후(後)개헌논의’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당론이긴 하지만,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 다양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있다. 이것을 포괄해 선거법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개헌논의도 국민적 공감 하에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어차피 개헌은 청와대에서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렵다. 선거법 개정부터 국회에서 먼저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친박 쪽에 계신 분들도 ‘개헌은 쉽지 않고 선거법 개정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에 소선거구제로 결선투표제가 없어 제도적인 연정이 봉쇄돼 있다”며 “그래서 비제도적 연정방식으로 선거연합, 후보 단일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단일화가 야합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정한다”며 “그러면 연정이 가능할 수 있게 제도를 열어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하면 정책을 매개로 한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정을 위해서도 결선투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2016년 총선에 대비해 내년부터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나면 2016년 총선 지역구를 가시화하고, 내년 초에 총선 캠프를 구성할 것”이라며 “의원단, 대표단, 구청장을 했던 분 등 대중적 경쟁력을 갖춘 분들을 내년 초에 전면배치해 총선후보 조기 가시화와 당 정체성을 분명히 해 2016년 교섭단체 정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2016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치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관계도 정치개혁의 큰 방향에 주목해 합리적으로 복무하고 그 방향에 실천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새로운 재편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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