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이미 한 달 전에 수사권.기소권 외에 세월호특별법의 새로운 쟁점을 무더기로 제기해 놨던 것이 또 다른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 협상이 밤 12시께 까지 이어졌지만,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 참여문제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쟁점에 가려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중소 쟁점 20여개만 합의에 이른 상황이며 5개 주요 쟁점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특검후보군 추천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10월 31일에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을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한 상황에서 나머지 쟁점을 합의한 후 막판 결단 형식의 안을 내면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복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특검 관련 쟁점을 뺀 나머지 쟁점 중 핵심 문제는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방식과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방식 등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특검 관련 문제 외에 나머지 쟁점은 어렵지 않게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새누리당 쪽은 한 달 전부터 쉽지 않은 쟁점이라고 강조하며 협상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원장 누가 되느냐 따라 위원회 운영방향 정해져

실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한 달 전인 지난 9월 22일 공개 의원총회에서 설명한 나머지 쟁점들을 살펴보면 타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주호영 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진상조사특위의 인원구성이 여당5, 야당5, 대법원장2, 변협회장2, 유족측3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5:5:2:2:3에서 위원장을 어디서 뽑을 것인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유가족이나 야당 측 인사가 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주호영 의장은 이어 △진상조사위원 피해자측 추천 3인을 유가족 단체 중 누가 추천할 것인가의 문제와 진상조사위 3개 분과 위원 배문 문제, 동행명령권 관련 문제 등을 짚었다. 주 의장은 동행명령권 문제를 두고 “동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안이 나오는데 헌법전문가들은 벌금 부과가 위헌이 나서 과태료도 당연히 위헌이 날 것이라고 보는 분이 많다”며 “위헌결정이 나면 전체 체계가 혼란이 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는 행정질서 벌이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 과태료 한도는 천 만원이 최다액”이라며 “이것을 3천 만원 까지 하자고 한다”고 전했다.

주 의장은 특검 관련해서도 새로운 쟁점을 제기했다. 그는 “특별검사를 정하고 난 다음 국회에서 피해자와 수사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협상 초기부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점을 특별수사하자는 것인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배상문제에 관해서도 “1223억 국민성금이 모여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한데 현행 법체계에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배분해 쓴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이외에도 추모재단,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 지정, 국민 트라우마 센터 설치 쟁점 등을 언급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주호영 의장은 23일 최고위원회에서도 “5개 정도 잼점이 정리 안 된 채로 남아있는데 그 5가지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며 “내일 만나 마지막이라는 기분으로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으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남은 쟁점 타결도 쉽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세월호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종결하려면 배상문제까지 같이 논의해야하는데, 새정치연합에서 배상문제는 추후에 별도의 법으로 하자고 한다”며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미완의 타결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특검 문제 외엔 타결이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0일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진상조사 위원장 선임문제 등 새로운 걸 들고 나왔는데 세세한 조항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도 한나절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시간이 촉박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완주 대변인은 “(남은 문제는) 결단하고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원내대표도 나름 새로운 복안을 가지고 계신데 오픈하지는 않았다”며 “협상 맨 마지막에 (원내대표 복안이) 공개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우윤근 원내대표의 세월호법 관련 복안은, 유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날까지 유족들과 복안을 공유하지는 않았다. 이제까지 세월호 협상 중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제시한 복안 원안은 대부분 새누리당이 다시 수정안을 요구해 제대로 관철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