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화 ‘카트’ 보기 바람...쪼개기법에 관심 고조되나

새정치, 11일 문희상과 여의도 CGV서...김성태 주관 14일 국회 상영회

일명 쪼개기법으로 알려진 기간제법 때문에 정리해고를 당했던 대형마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해고에 맞선 저항을 소재로 한 영화 ‘카트’가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상영된다. 특히 ‘카트’의 배경이 됐던 기간제 노동자 해고 문제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 노동부의 기간제한 3년 연장 추진 등과 맞물려 쪼개기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야 모두 영화보기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11일 저녁 7시 여의도 CGV 3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초청해 시사회를 진행한다. 새정치연합 주관 시사회는 사전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문희상 비대위원장, 문재인 비대위원 등 주요 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석한다. 을지로위원회는 카트 시사회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되돌아보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을지로위원회 시사회는 대형마트노조, 서울일반노조, 희망연대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석하며, 영화가 끝난 후 감독, 제작자, 출연배우, 참가의원, 참가노조가 관객과 대화를 진행한다.

을지로위원회 외에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비정규직차별개선포럼’도 오는 14일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카트’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날 저녁 7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상영회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 있는 이들이면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국회환경미화원노동조합’ 소속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도 함께 영화를 관람한다.

상영회를 주관한 김성태 의원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국회에서 널리 알리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5일 대정부질의에서 ‘쪼개기 계약’의 폐해를 지적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책을 강하게 주문한 바 있어 ‘카트’ 상영을 통한 쪼개기법 문제제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자살의 배경이 된 쪼개기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로 기간제 비정규직 해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근로계약 반복갱신 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년이 넘지 않으면 언제든지 쪼개기 계약으로 비정규직 해고를 쉽게 해놓은 법이다. 기간제법 시행 초기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기간제법의 대표적 희생양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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