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경제성장 정책도 진보가 보수보다 훨씬 유능한 정치세력이라는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채택한 소득주도성장론의 얼개를 공개했다. 문재인 의원이 제시한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 방안은 실제 진보적 노동, 빈곤, 경제 단체들이 제기해 왔던 정책이 많았다.

문재인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2차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채주도 성장정책’ 으로 규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 방안을 설명했다.

문재인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진보는 성장에 무능하거나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편견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이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보다 월등히 좋았던 것이 그 증거이며, 우리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일부가 독점하는 성장전략을 반대할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어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열심히 일해도 빚만 쌓여가고 생활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노후가 암담한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은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적 성장전략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시장 만능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파기해 그 자리를 규제완화가 대신하고 부채로 성장을 떠받치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주도성장은 잠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이라며 ”이제는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사람중심의 성장전략,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더 벌어서 더 쓰자’는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어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핵심은 월급쟁이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성장’”이라며 우선 “생활소득을 높여서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구체 방안을 밝혔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노동자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리고, 생활임금 전면 도입과 더불어 생활비를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 생활소득까지 높여야 지갑이 채워진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간접적으로 생활소득을 높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실시 △보육, 교육, 의료, 노후 관련 복지 확대 △최근 생계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 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어 노동 문제에 눈을 돌렸다. 문 의원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1,000만 워킹 푸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한다”며 “원래 정규직을 써야 하는 상시-지속업무는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자며 “공공부문부터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만 해도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 발전을 위한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 확산 - 법적 근거를 마련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의원은 “복지는 성장전략의 하나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생활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준다”며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일명 Brandeis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이 제안한 불평등세는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쉴러 예일대학 교수 등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최근 제안한 세금으로, 소득 또는 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정확한 지표를 개발해 매년 발표하고, 이런 불평등 지수에 연동해서 대기업, 부자(상위 1%)로부터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문 의원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법, 실노동시간 단축법, 일자리 창출법,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 고용차별 해소법 등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런 민생법안들이 연내 처리되어서 내년에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15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도 소득주도성장에 부합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