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를 찾아와 국회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위기 해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만 만나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만나지 못했다.

14일 오후 4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유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장휘국 교육감은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에게도 회동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만나지 못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여당을 만나기 위해 여러 통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을 만난 직후 세 교육감은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지방교육재정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률적으로도 미비하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편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압력에 굴복하거나 재정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충정어린 요구에 대한 아무 답변 없이 정부당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가 하면, 일부 정치권은 불필요한 복지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확정하여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현안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더 이상 빚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주시길 바라고, 의회에서도 마지막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통 큰 합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정위기상황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두 가지 복지를 지키면서 어떻게 통합의 기반을 확대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다. 중앙정부도 마음을 열고 나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당이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국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정부 교부금은 본래 유치원부터 고등까지의 학교와 학생을 위한 것인데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단 한 푼도 교부금이 상향조정 되지 않아 기존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혜택을 줄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