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 소득 낮다는 기존 통설 뒤집으며 연금 개악 강공

야당엔 공무원 연금 빅딜 요구...친여 성향 공무원 단체 개별 회동 추진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강경 드라이브가 파상 공세로 진행되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은 1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공무원 보수수준이 민간업체 노동자보다 낮다는 기존 통설을 뒤집으며 공세를 폈다.

  18일 오후 2시 공무원 연금 문제를 놓고 공노총 지도부를 만난 새누리당 지도부

김현숙 대변인은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상 공무원생애소득은 19.5억원, 새누리당 개정안은 18.2 억원, 민간근로자 생애소득은 17.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생애소득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 의하면 2.5억원(15%), 새누리당안에 의하면 1.1억원(7%)이 민간근로자 보다 많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생애소득을 산출한 과정은 2013년 말 기준 일반직.교육직.경찰.소방 공무원의 평균소득월액을 가중 평균 내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액을 416만원으로 산출했다. 이 416만원의 소득월액을 가지는 2013년 현재 일반직 6급 15호봉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공무원으로 삼아 민간근로자와 생애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김현숙 대변인은 ‘기존 통설을 뒤집었다’는 지적에 “개별 공무원 한분 한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삼성 등에 들어간 친구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겠지만, 공무원 전체 평균을 냈을 때 이 숫자(생애소득 비교치)는 상당히 대표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당은 6급 15호봉 일반직 공무원과 민간노동자 생애소득 비교치를 통한 공무원 소득 공격에 이어 야당과의 협상에선 여러 현안과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를 빅딜하자는 주장을 이어 갔다.

이날 오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들은 주례회동을 진행했지만, 야당이 주장한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체 구성 요구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처리 빅딜과 여야정 협의체부터 구성하자고 맞서 파행됐다.

빅딜 요구를 두고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자방은 정의의 문제고 공무원연금은 일반적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테이블에 놓고 협의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했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공세는 공무원연금 관련 50여개 노조.단체 연합체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친여 성향이 강한 단체들을 각개 격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단체들에겐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제시하며 따로 합의를 해 나가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7일엔 은퇴 공무원단체를 만나 얘기를 듣고 일부 의견을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현숙 대변인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 퇴직자들이 현재 처한 연금의 불균형 문제를 좀 더 반영하면 좋겠다고 해서, 안을 바꿀 생각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해 퇴직연도에 따라 어느 정도 불균형인지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 공노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표단을 지도부가 만나는데 공투본 안에 50개 집단이 넘게 있다”며 “놀랍게도 공무원의 가장 많은 비중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교원이다. 단일직군으로는 40% 가깝기 때문에 아마 교총이나 이런데 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1시간여의 비공개 면담 후 새누리당과 정부, 공노총이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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