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가 지난 1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단독으로 만나 공무원 연금 및 처우개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당(여당)-정(정부)-노(공노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애초 공노총은 50여개 공무원, 교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공식 입장인 사회적 합의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무협의체를 일단 요구했다.


실무협의체는 정치권과 정부, 학계, 시민사회,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들이 함께하는 사회적합의체와는 위상이 전혀 달라 공투본 내부 논란이 예상된다. 공투본에는 공노총 뿐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도 함께 하고 있어 공노총 만의 실무협의체가 전체 공무원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수는 교원이 차지하고 있어 공투본이 실무협의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무협의체 논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체 공무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공노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배제하고 만나겠다는 기류를 드러내며 실무협의체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는 18일 공노총 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동은 새누리당에서 우리나라 유일 합법 노조인 공노총과 대화하고 싶다고 제안해 이뤄지게 됐다”며 합법노조와의 만남을 강조했다.

이어 “연금제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국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개정안 내게 됐다”며 “국민들을 위해 좋은 결론 도출하기 위한 회의인 만큼 여러분의 무슨 말씀이든지 반영할 수 있는 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공무원 연금 관련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공무원 중 교원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해 교총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말해 정부가 법외 노조 논란을 일으킨 전교조를 배제하는 발언을 사실상 한 바 있다.


새누리당, “실무협의체, 공무원연금 최우선 논의 기구”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후 “원래 원했던 사회적합의체 구성안에 대해선 답을 못 얻었지만, 전체 공무원 복지와 처우개선에 관한 모든 분야를 연금도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고 거기에 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류영록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는) 실무협의체에서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을 하셨다”며 “요구안은 실무협의체가 결정되면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도 공투본도 있고, 공무원 전체에서 상의해서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공투본도 실무협의체에 함께 하게 되느냐는 질문엔 “공투본과 상의할 부분이다. 새누리당과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만 말했고 세부적으론 논의하지 않았다”며 “공투본과 바로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사회적합의체에서 실무협의체로 후퇴한 양보안 아니냐는 질문에도 “여기까지만 말씀 드릴 수 있다. 일단 제안만 해놓은 상태라 실무적인 것은 없다”고 만 했다.

새누리당은 실무협의체가 사회적합의체와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고 못박았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무협의체는) 인사나 보수 등을 다 논의하기위한 실무기구지만, 최우선 논의는 공무원연금“이라고 말했다. 실무협의체와 사회적합의체의 차이를 묻는 질문엔 “의미가 다르다. 당에서 법안을 구체적으로 냈고, 그것과 관련된 공무원 노조 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우리가 안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실무협의라 구체적 협의가 이뤄진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공노총이 고통분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여러 번 얘기했고, 구체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 왔다”며 “우리 당은 실질적 대안을 (공노총에) 내 놓으라고 요구했고, 실질적 대안을 위해서는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오늘은 논의의 틀을 잡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