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금 공투본 합의기구 합의, 여당-공노총 실무위 무력화

공노총, 여당에 타임오프 거론 책임론 빗발...공노총 소속 집행위원장 사퇴

  50여개 공무원, 교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19일 오후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는 문희상 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50여개 공무원, 교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19일 오후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공무원-교원의 노후가 보장되는 합리적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날인 18일 공투본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집행부가 단독으로 새누리당과 합의한 ‘연금 및 처우개선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한 당(여당)-정(정부)-노(공노총) 실무위원회’는 유명무실해 졌다.

무엇보다 공노총이 단독으로 새누리당과 실무 협의기구를 합의한데 대해선 공투본 내부에서 공노총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다. 공투본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논의 의제로 연금문제와 처우개선 외에도 노동법 개정 사안인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문제 해결을 거론하고 김무성 대표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져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류영록 위원장은 공투본 참가 단체들에게 사과했으며, 공노총 소속인 오성택 공투본 공동 집행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했다. 또 공투본은 소속 50개 단위노조-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공노총이 함께 정치권을 만나기로 한 결정사항을 위배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와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등이 공노총만 유일한 합법 노조인 것처럼 발언해 많은 단위노조에서 공동대표직 사퇴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과 합의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투본 소속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당-정-노 실무위는 실체가 없다. 새누리당이 확대 과장해석 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도 ”2006년부터 대정부교섭이 단절되고 노동법개정, 처우개선 등 모든 분야에서 소통이 안돼서 실무적인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지 연금협의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류영록 위원장은 또 ”실무위에 연금문제도 포함되지만 공투본을 탈퇴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우리는 공투본과 끝까지 간다“며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정부와 합법노조가 실무위를 구성하자고 한 것이지 그 이상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도 “공노총이 공투본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결정이 아니었다는 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안행부 재정 추계 관련 자료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지금 행동을 보면 그냥 알아서 날치기나 그 비슷한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거나 둘 중 하나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연금개혁을 빨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투본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에 동참하겠다고 할 때 빨리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제 경험과 역사적 교훈을 비춰볼 때 사회적 합의기구 판을 열어놓는 것이 처음엔 시끄럽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야 정리가 된다. 이걸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연금 개혁안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진 그날 바로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KDI안, 김진수 교수 안. 경실련 안. 새누리당 안 등 모든 안에 대해 안행부 도움을 받아 수치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모형의 기초가 되는 여러 수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3주째 추계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야 안행부에서 자료가 하나둘 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투본과 새정치연합 지도부 회동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공적연금 개편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며 “새누리당은 기습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박근혜 정부는 연내 처리 재촉하지만 공적연금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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