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노동계와 범시민사회 ‘연석회의’ 발족

“경비노동자 25만 명 중 4만 명 대량해고 위협...최저임금 악용해 대량해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가 예상되면서 노동계와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대노총과 정당, 시민사회 등 17개 단체들은 25일 오후 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경비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인력 감축을 위해 수 만 명에 달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상황에 직면한 까닭이다.

특히 최근 경비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도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경비노동자들에게 집단 해고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김인준 씨는 “11월 7일 이만수 조합원이 결국 사망했고, 동대표회의는 용역업체를 바꾸기로 했다. 11월 16일 입주자 서명을 받으려 했지만 소장과 팀장이 방송을 통해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3일 만인 11월 19일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입주자대표자회의는 노동자들이 시위하러 올까봐 옥상문도 잠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막노동을 하다가 아파트경비를 한 지 8년 정도 된다. 그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해고통보가 너무 황당했다”며 “임금 더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다만 63세 까지 만이라도 일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감시단속적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음에도, 그동안 유일하게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해 왔다. 10년 전인 2005년 국회에서 감시단속적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2011년 말 3년간 유예 돼 2015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아파트경비원이 당연히 받아야할 최저임금 적용을 악용해 해고를 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주택법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노동자의 해고 등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법을 위반하면서 해고 압력 및 노동조건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간접고용의 특징으로, 실제 사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쥐락펴락하며 해고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25만 명의 경비노동자 중 올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대량 해고 상황에 처한 경비노동자는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원지역의 경우에도 그동안 1년 계약서를 써 오던 것을, 올해 들어 5~6개월짜리 단기 계약서로 바꾸는 등 해고 위험 사례가 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고령자 지원금과 내년도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석회의는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인원이 전체 6%(3,194명) 정도에 불과하며 분기별 18만원으로 해고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구나 집중점검도 이미 인력 감축 이후인 2015년 1/4분기에 한다니 무슨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뻔뻔한 노동부에 혀를 내두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국민 캠페인과 경비노동자 노동인권을 위한 제도개선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매주 수요일 전국 주요 거점에서 선전전 및 캠페인이 진행되며, 경비노동자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법개정 및 대책 촉구 긴급 토론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26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단지 인근 전철역에서 대규모 선전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양대노총 조합원 100만 명, 생활협동조합 회원도 1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내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인권회복을 위한 활동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전 조합원들과 경비노동자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 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단순히 제도개선을 떠나 국민 의식 전환 운동을 병행해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지키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경비노동자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김현이

    세상이 온통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양심있는 인간들은 왜~~~~~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음습한 이나라~국민들은 병신들~가슴이 아파서 제정신으론 살수없을것 갔습니다~진정 독립의기적을 만들었던 후손이 맞기나 하는지 의심 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