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정책 책임자들이 연이어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노동계가 들썩이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정리해고 요건까지 무너뜨리는 고용재앙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 노사정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리해고 요건완화’라는 초강수 발언을 흘리며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대책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 25일, 경총 주최로 열린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노동을 거의 규제하기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며 “이제는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이 유연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파견 전면허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수습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에 대한 일정부분의 필요성을 밝히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 요량으로 아예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고용재앙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전제로 노사정 대화는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대화는커녕 연말 노사정의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기재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걸고 투쟁함과 동시에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2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고령자에 대한 파견 전면 허용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언론 보도가 흘러나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정부의 초강수 발언이 사실상 비정규직 종합대책 강행을 위한 맞바꾸기 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갑작스럽게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파견 전면 허용 카드를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국민들의 반발과 우려를 감안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유보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는 강행해 마치 정부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12월 10일 경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진짜 목적은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왔던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목표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전 일터의 하청화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양심 있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모든 힘을 모아 박근혜 ‘비정규직 막장대책’을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