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론’, 여당 내에도 의견 분분...노동계 분노

여당 김성태 의원 “해고요건 완화로 비정규직 처우 향상? 넌센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이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취지의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오면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당 김성태 의원 “해고요건 완화로 비정규직 처우 향상? 넌센스”

최경환 부총리와 정부 관계자들이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로 고용유연성을 높여 비정규직의 처우를 향상시키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찾자는 차원에서 엉뚱하게 화살을 정규직으로 돌려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격차가 크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자칫 실효성이 없는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최경환 부총리나 정부 관계자들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고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의 처우가 향상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법이 되려 기업 입장에서는 2년이 되면 근로자를 잘라야 된다는 법으로 통용돼 버렸다. 기업들의 노력과 배려는 전혀 가져가지 않은 채 갑자기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어서 고용유연성이 돼야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너무 오래 방치돼 있었던 것을 뒤늦지만 문제기를 잘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인제 최고위원은 경영상 해고 요건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음에도 강성노조 때문에 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시장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문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다 돼있고 대법원 판례로도 해석이 돼있다. 다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강성노조의 단결력이 세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해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강성노조가 불합리한, 탈법적인 노동운동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새로운 질서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시장 정책의 방점으로 찍고 있는 것은 ‘해고요건 완화’가 아닌 노사정위를 통한 ‘정규직의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최 부총리 이야기는 법이나 제도를 고치는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고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시정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은 임금수준, 근로조건, 이 밖의 투자환경 등을 놓고 정부, 기업, 노조가 해야 할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기업 책임 회피하며 노동자간 갈등 유발시키려는 것”

노동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이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해 기업의 책임을 상쇄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책임을 노동자간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은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책임 당사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을 취하지 않고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꺼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침소봉대의 과장이자 누명이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10%에 불과하며, 그 중 제대로 노조 역할을 하는 비율은 5%가 될까 말까다. 거의 95%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조 없이 회사에 한 마디 못하고 살고 있는데 미약한 노조의 존재 때문에 800만의 비정규직이 생겼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특히 노동자들이 개입할 수 없는 경영의 문제를 노동자 탓 인양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유연성을 확보하게 해 달라는 재계 측 요구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해고를 쉽게 하든지 임금을 깎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노동자들한테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질적 유연성은 업무경쟁을 격화시키는 한편 임금조차 회사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자들끼리 경쟁해서 누가 더 많이 희생하는가를 회사가 알아서 판단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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