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도 세월호법 해결 원칙? 달래며 시간 끌다 야합”

이완구, 공무원연금 협상에 세월호 협상 방식 거론...공무원 단체 거부 의사

새누리당이 청와대 비선라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주춤하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 세월호 협상방식을 출구전략으로 제시했지만, 공무원단체는 ‘밀실야합을 하겠다’는 신호로 읽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대로 2+2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문제를 놓고는 최대한 야당이 주장하는 취지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기본 틀은 세월호법 해결 원칙을 접목시키는 투 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을 벌이기 위해 야당과 공무원 단체가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 취지를 살려 여-야-공무원 단체가 언제든 대화를 나누는 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그동안 야당과 접촉한 느낌으로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서로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별로 없다”며 “그러나 (협상) 절차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여야 간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해 법 개정이 여야만의 합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대표도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민 앞에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먼저 사회적합의기구 설치 주장을 하고 있다”며 “2008년도에도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했지만 개혁이 지연되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돼 연금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고 사회적 합의체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협상 당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법안 논의 참가는 거부했지만, 가족대책위 대표들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야당과 3자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법안 논의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유가족 핵심 요구사항은 거의 거부한 채 야당과의 밀실협상만 이어갔다. 밀실협상의 늪에 빠진 야당은 세월호 참사 수사권과 기소권을 놓고 두 차례나 섣불리 합의해 유가족과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의도를 읽은 공무원단체들은 이완구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0여 개 공무원, 교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김성광 집행위원장은 <참세상>과 통화에서 “기존에 ‘사회적 합의체’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데서 발전해 나름 출구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것도 십상시 정국 때문”이라며 “여전히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것이다. 투트랙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법 협상방식이란 게 한쪽은 달래고, 한쪽은 시간을 끌면서 여야 간에 밀실야합으로 해결하는 것임을 뻔히 보고 아는데 또 당하겠느냐”며 “만일 새정치연합이 또 새누리당과 야합을 한다면 당이 공중분해 될 정도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연이어 공무원들의 양보를 강조하며 새정치연합에 협상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무성 대표는 5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일한만큼 제대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시스템 구축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 사회 공헌, 새로운 일자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공무원들에겐 공무원연금과 다른 보완책과의 딜을 제시하고 야당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딜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시스템은 일반직, 교육직, 경찰-소방 등 특수직 공무원들의 서로 다른 근무환경이나 보수체계 등을 감안해 맞춤형으로 마련해야겠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동시에 그동안 공직사회에 부족하고 불합리했던 점을 보완해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긍지를 가지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에는 “빠른 시간 내에 여야 지도부가 만나 공무원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지한 논의를 해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그 과정에 어떤 성역도 없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적 의혹과 여러 가지 국회의 기능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도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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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이

    이 싸이코패스 새당,통당 개새들아~언젠가는 국민들 저항을 받게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단체로 병풍 뒤에서 향내 맞고 싶지않으면, 똑바로해≠≠≠≠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