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새누리당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추천에 이어 16일 새정치연합도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12월 안에 특별조사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벌써부터 새누리당 추천위원의 부적격성이 도마에 오르고, 야권과 가족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특별조사위 구성 단계부터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야권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위원 추천 명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조사위원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을 비상임위원으로 선정했다.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5인의 조사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자신들을 믿어 달라 강변했던 독립성과 진상규명 의지의 원칙과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인사들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진상규명을 향한 온 국민의 열망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가족대책위, 여당 추천위원 5명에 세월호 관련 입장 요구

이어 “새누리당은 위 5인을 무슨 기준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선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새누리당의 답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양심에 따라 조사위원을 새로운 인사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천된 여당 조사위원들에겐 “자신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행한 언행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정부의 대응, 진상규명의 방향,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 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또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두 명의 조사위원을 선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여당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확고히 갖춘 조사위원을 즉각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가족대책위는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을 상임위원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민변 회장 등을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비상임위원엔 장완익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를 추천한 바 있다.

앞서 15일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조대환 변호사는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되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며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박 대통령과 정치적 활동과 행보를 같이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판단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회의는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고영주 변호사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등 MBC 보도에 대한 이진숙 보도본부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방문진 이사회 자리에서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라며 “정부를 조사해야 할 조사위원이 편향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차기환 변호사를 두고는 “트위터를 통해 극우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퍼 나르고,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한 인사”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와 황전원 전 대변인에 대해선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던 전력 등으로 새누리당 당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책회의는 “세월호 특별법 11조는 위원이 될 수 없는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을 들고 있다”며 “5명 후보자들이 새누리당 당원인지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 이들이 당원이라면 당연히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조사위 힘겨루기로 몰고, 여론 분열 의도”

이날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추천위원 면면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진상조사를 방해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추천위원에 대해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진상조사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 밝혀진 만큼 추천위원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추천위원의 면면을 보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은폐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것”이라며 “조사위를 힘겨루기로 몰고 여론을 분열시켜 자신들의 의도대로 마무리 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 발기인 조대환,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와 위원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에 선봉장 역할을 맡았던 고영주, 차기환,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다 떨어진 석동현, 황전원. 이들 중 누가 청와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의 갈등과 분열은 국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사위원회의 분열과 갈등이 새누리당이 노리는 바가 아니라면, 새누리당은 당장 추천위원 전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가족대책위와 협의 5인 추천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추천할 야당 몫의 5인 위원을 선정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5인 협의체를 구성해 조사위원 선정을 논의해 왔다. 새정치연합 측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수석부대표, 전해철 세월호 특별법 TF위원과 유족 측 전명선 위원장, 박주민 민변 변호사가 함께한 5인 협의체는 16일 국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5인 협의체가 발표한 조사위원은 권영빈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내곡동 특검 특별수사관 역임), 이의인 서울시 재난안전 심의위원(06년 NSC 사무차장 역임), 김서중 민교협 공동의장(민언련 공동대표 역임), 최일숙 변호사(민변 부회장 역임), 김진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역임)로, 권영빈 변호사가 진상규명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는 상임 위원으로 결정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12명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 2명, 대한변협 2명, 세월호 유가족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조사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인내와 소명의식으로 전력을 다해 임해주실 분들”이라며 “최종 추천하는 분들은 희생자 가족 곁에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줄 분들이며, 각각 자신의 삶을 통해 선정 기준을 충분히 입증하신 분들”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해철 위원은 “오늘 발표한 분들은 인권과 공익,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와 안전사회를 만드는 대안에 확실한 역할을 약속해 주셨다”고 전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도 “추대되신 분들의 약력이나 행보를 보면 국민 공감대를 이루기에 충분하고, 대책위 입장에서도 충분히 안전사회 건설의 첫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