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신청을 마땅히 기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결정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입니다. 그게 시대의 증표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죽어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밀알이 땅에 묻혀야 변하듯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해야 헌법재판소가 헌법 살인의 당사자이고 불법 정권의 하수인임을 입증하게 되어 국민이 깨어나 민주주의에 대한 더 큰 열망을 가질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해산심판이) 화해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은 아픔과 상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고통받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비록 당이 해산된다 하더라도 더 큰 모임으로, 더 큰 만남으로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일에 혹시 우리 염원과 다른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통합진보당을 더 크게 합치는 은총과 부활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통합진보당이 아픔을 겪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다짐할 가치가 무엇일까 함께 깨달으면서 부활의 생명과 은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부활합니다.” -함세웅 신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소송의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이 오는 19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시민인권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의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나왔다. 특히 인권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지표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선 각계인사 100여 명과 통합진보당 당원 7~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원탁회의 선언문 발표에 참석한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새정치연합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해 사실상 당론의 무게를 갖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헌법이 종이 위의 문장, 문서에 머물던 것을 국가운영의 최고 원리로 자리 잡게 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헌재가 헌법의 취지대로,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6년간 쌓아온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해산청구 기각을 당부했다. 정 상임고문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헌재의 결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집합적 의사에 의해 선택되거나 판단될 문제”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이 재판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해졌던 박근혜 정부의 위기 국면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지금 백척간두에 선 것은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고 헌법재판소의 내일”이라고 꼬집었다. 노회찬 전 대표는 “사상은 사상으로 맞서야 하고, 신앙도 신앙으로 맞서야 하며, 양심은 양심으로 대해야 할 것”이라며 “사상을 심판대에 올려 무엇하고 신앙을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촉구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도 “황교안 장관이 한 이야기를 들으니 통합진보당 강령이 북의 지령에 따라 만들어졌고 위헌이라는데, 통합진보당 강령은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같고 단 하나가 다르다”며 “민주노동당 강령에 있는 사회주의 이상을 빼 버렸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정부의 해산 청구가 얼마나 졸속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교계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을 강하게 반대했다. 도법 스님(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상식인 시대에 살고 있고,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자랑한다면 선진국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정부와 헌재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 세계 시민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염 전 교황청 대사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 살인의 추억으로 가득차 있다”며 “왜 공안당국이 반쯤 때려 죽인 통합진보당에 헌법재판소가 사법 살인 딱지를 받아야 하나? 숨을 끊는 일만 헌법재판소에 맡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 “민주주의 사수 바리케이트를 치고 저항해야”

1년여간 해산심판 소송 대리인을 맡아 변론해 온 이재화 변호사는 “변호사의 능력과 관계없이 선고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자 한다”며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폭력 혁명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폭력 혁명 추구의 어떤 흔적도 없었다. 오로지 선거를 통한 집권노선 추구가 여러 문건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근거로 폭력 혁명을 추구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총 한 자루, 죽창 하나 나온 적이 없는데 무슨 폭력 혁명인가. 아무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는데 무슨 내란 선동이냐”며 “만약 헌재가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곧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헌법재판소 해체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통합진보당만을 겨냥한 화살이 아니”라며 “1956년 독일공산당 해산 판결 이후 독일에는 20만 명이 수사대상이 됐으며, 20만 명의 공무원과 교사가 해고됐다. 결국 자주, 통일, 민중주권 등 진보적 가치는 금기어가 될 것이다. 모든 민주 시민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바리케이트를 치고 저항해야 한다. 이 바리케이트가 뚫리면 암흑의 시대가 올 것이다. 내일은 너무 늦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마지막으로 원탁회의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끝내 울먹이기도 했다. 이정희 대표는 “진보 정치의 분열과 시련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발을 맞추는데 머뭇거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아픈 과거에 대해 죄송하다”며 “진보 정치의 단결과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을 위한 진전의 걸음이 되도록 오늘 모인 이 자리의 귀한 땀을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2차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다원주의가 부정되고 민주주의 기초가 파괴되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런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견해에 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정신과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제는 통합진보당 당원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의 몫”이라며 민주주의 수호에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19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긴급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 2주기 투쟁에 결합할 예정이다.

이날 원탁회의엔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이 직접 참석했으며, 유승희, 이미경 의원이 참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진보정당에선 김제남 정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학계에선 김세균, 한홍구, 이호중, 안병욱, 김민웅 교수가 참석했다.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송경동 시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통합진보당 비상운영 체제로

한편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최고위-위원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동시 당직선거를 전면 중단시켰다. 또 최고위원회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이정희 당대표가 본부장을, 안동섭 사무총장이 집행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투쟁본부는 회의 직후부터 바로 24시간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으며, 저녁 7시에 중앙당 앞과 전국 각지에서 정당해산 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18일엔 의원단이 오전부터 국회 농성에 돌입하고, 오후 2시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앙위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