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핵심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6개의 핵심 중점 과제 중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 개혁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해고요건 완화와, 파견 및 기간제 사용규제 합리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박근혜 대통령도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위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을 호소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그간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던 노사정위가 오는 23일, 큰 틀의 합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노사정위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큰 틀의 대원칙만 언급해 놓은 것으로, 정부는 향후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개혁 1순위 ‘노동시장’...‘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강행하나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구조개혁 1순위로 언급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파견,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실상 노동계가 반발해 온 ‘해고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정책의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파견 및 기간제 사용제한 완화와 고용조정 규제개선 등의 노동개혁으로 고용률이 획기적으로 제고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유연성 제고’ 정책과 관련해 “이는 경제정책 발표에 앞서 논란이 된 해고요건 완화, 하향평준화 임금체계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노골적인 반 노동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반발했다. 파견, 기간제 사용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논평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빌미로 한 저질일자리 양산 정책이며,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며 “독일에서 이 개혁안이 추진된 이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되기는커녕 노동자의 소득이 하향평준화 되고, 노동자의 몫이 자본의 몫으로 돌아가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노사정 대타협을 비롯해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내년에 반드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을 실천하겠다”며 “구조개혁의 가장 우선순위는 노동시장에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서로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을 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편’ 대타협 나설까

22일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은 큰 틀의 대원칙으로, 세부 계획은 담겨 있지 않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방향과 관련한 노사정위 차원의 기본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까닭이다. 한국노총과 경총,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위는 기본합의문 채택을 놓고 지금껏 5차에 걸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 특위는 지난 19일, 장장 10시간에 달하는 막판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문 문구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가 제시한 합의문 초안에는 해고요건 완화와 간접고용 구조 양성화, 노동시간 임의조정,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 돼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고통분담’이라는 문구가 해고요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문구의 수정을 요구했고, 재계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의 문구 삽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기본합의가 지연되면서, 22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21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큰 틀의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조만간 노사정위 공동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총은 22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기본합의 추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 특위는 23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의결하게 된다.

노사정위 합의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면, 다음 주에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은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며, 노사정위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오전,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과 그 정치적 발판으로 악용될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본질을 거듭 알리고 투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