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시위대에 재갈을 물리는 일명 ‘재갈법’을 추진하면서 거리 시위에 새로운 불길이 붙었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스페인 정부가 최근 시민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요건과 벌금을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집회시위 진행 요건에 정부의 인가권을 강화하고, 선거 전 시위를 금지하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후드티나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나서도 처벌하도록 해 논란이 크다. 또 경제 위기 이후 늘어난 은행에서의 시위나 강제 퇴거 저지 그리고 정부 청사나 의회 주변에서의 집회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화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시위대가 공공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심지어 경찰을 촬영하고 사진과 영상물을 유포시키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진기자들까지도 카메라를 들고 시위에 가세한 상황이다. 벌금은 700-37,000유로(약 100-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모든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소수 기득권층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과 인권 단체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수천명이 거리에서 시위한 마드리드를 비롯해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에 참여한 에바 알카사르는 “우리는 프랑코 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이 법안에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는 “정부는 (복지에 이어) 우리의 자유마저 잘라내려고 한다”면서 “이제 당신이 시민을 구타하는 경찰을 촬영하면 그들은 경찰이 아니라 사진가를 처벌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스페인 하원을 통과했으며 집권 국민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