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23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조합원 322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 구조조정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내년도 경비 인력 감원 계획이 확정된 곳은 7.5%(22개소)로 나타났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곳이 72.6%로 가장 많았고, 인력 감원 계획이 부결된 곳은 13.7%였다. 감원이 확정된 아파트의 평균 감원 비율은 32.5%로 나타났다.
인력조정 관련 진행절차의 경우 68.2%가 아직 진행한 것이 없다고 답했고,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한 경우는 21.1%였다. 경비원 인력감축을 위한 입주민 전체 찬반투표를 진행한 곳은 7.9%다.
경비원 인력 감축 이유와 관련해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이 약 60%로 가장 많았다. ‘CCTV 등 보안시설 설치에 따른 인원감원’은 17.2%, ‘경비원 근무초소 통폐합’은 19%로 집계됐다. 내년도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11%가량이 용역업체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용역업체 변경 계획의 이유로 꼽은 것 역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부담’이 46%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직영/자치관리’, ‘위탁관리’, ‘경비용역’ 등 3가지의 경비 관리형태 중 직영/자치관리 아파트에서의 고용안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직영/자치관리 아파트의 92%는 관리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혀 안정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노총 등으로 구성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는 “직영(자치관리)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구조조정 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크지 않다고 나왔으며 이런 안정성은 입주민, 경비노동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간접고용보다는 아파트 직영(자치관리)이 입주민, 경비노동자가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조조정 결정을 유보한 경우 대부분은 해고를 결정하지 않고 무급휴게시간을 늘려 편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높다”며 “연석회의는 앞으로 매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우려되는 경비노동자 대량해고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