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경쟁자로서 기만적 경제정책 좌시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에 강경 발언...“표 모으기 위한 거짓말 부끄럽지 않나”

지난 대선 당시 제1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 경쟁자로서 현재 경제정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 증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쏟아 붓고 있다"며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이런 세금정책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은 "지금의 경제 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과 화려한 복지시리즈 공약으로 표를 모아 집권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모두 거짓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문 의원은 반값 등록금, 노인기초연금 20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행복주택, 빈곤사각지대 완화 등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과 대선 토론당시 쟁점을 이뤘던 4대 중증 질환 국가 책임 약속 불이행을 거론하고 “표를 모으기 위해 책임 못 질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부끄럽지 않느냐. 지키지 않을 공약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재차 비난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 파기와 서민고통 경제운영에 사과를 요구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 즉각 중단, 청와대와 내각 경제팀 전면 퇴진도 요구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을 담보로 재정계획을 짜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3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대표 당선 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또 당대표가 되면 법인세 정상화, 소득보장체계도입, 복지 확충을 포함한 종합적 조세와 재정 방안 제시도 약속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경제 운용 계획을 바꾼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설령 불가피하게 장외투쟁에 몰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를 떠나지 않고 의회주의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