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중앙노사관계를 제대로 구축하자는 제안이 새정치연합, 한국노총 등에서 나왔지만,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새정치연합 전국노동위원회, 한국노총, 한정애 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한국사회의 올바른 중앙노사관계 구축과 발전 방행 모색’ 토론회에서 노사정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놓고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가 평행선을 달렸다.


이용득 새정치연합 전국노동위원장은 토론회 기조발언을 통해 “김대중 정권에서 중앙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지금까지 노사정위는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본래 목적도 잊고 방황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사정위 핵심축이 되면서 노사는 들러리 역할 밖에 못하고, 정부가 노사 간 싸움만 붙이는 꼴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지난 15년 동안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노동관계법을 손들어주는 역할 밖에 한 것이 없다”며 중앙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올바른 중앙노사관계 구축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용득 위원장의 ‘정부 노동정책이나 노동관계법에 손들어주는 역할 밖에 한 것이 없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박근혜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정책을 사후적으로 승인해주는 들러리 역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을 발표하면서 노동부문 개혁의 핵심 기조를 이미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결정해 놨다”며 “정부 대책을 사후적으로 포장, 승인하는 노사정위가 유의미한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말하기는 옹색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노사정위를 중심에 놓은 중앙노사관계 개선 방안 모색은 유의미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중앙노사관계에 대한 새판을 짜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앙노사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선 민간보다 앞장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지위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실장은 특히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데 대해 노동부가 새누리당을 통해 사내하도급법을 발의해 면죄부를 주려한 사실과 2013년 12월 정부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등을 예로 들며 신뢰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정부가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앙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느냐”며 “중앙단위 교섭을 활성화시키고, 산별협약 효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면 산업별 중앙노사관계는 유의미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특히 “자동차 생산 공정 사내하청 불법파견이나 삼성전자서비스, 통신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법제도 정비와 규제, 보호 방안을 내놓지 않는 점은 대단히 심각하다”며 “노사관계 현실은 사회적 대화의 제도적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조차도 사치스러운 참혹한 수준이다. 대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인정과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한들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무송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책임있는 노동단체와 특히 총연합단체의 중앙단위 대화 참여는 당연한 권리고 무거운 책무”라며 “우리나라는 산별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단위에서 교섭이 진행되기 때문에 규모별, 업종별, 고용형태별 보완을 위해 중앙단위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총연합단체가 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가를 강조했다.

또, “노사정이 사회적대화 테이블에 앉아 인내하고, 토론하고,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양보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며 “대화가 투쟁보다는 더 합리적, 지속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정책관은 이어 “파업은 노조의 최후 수단이어야 하고, 해고는 사용자의 최후 방법이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총파업이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돌아본다면 (민주노총 총파업은) 긍정적이지 않다. 지금은 파업하고 싸울 때가 아닌 노사정위원회 틀에서 논의할 때다.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창근 실장은 “올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동투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절대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3월로 그 시한까지 못박아 놨기 때문에 양대노총이 함께 강력한 춘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