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안 송파 세 모녀 부담 줄일 수 있었다”

정의당,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즉각 공표 촉구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즉각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과 노년유니온, 서울여성회 등 시민단체는 3일 오전 국회 정론관(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칙 없는 행보로 1년 반 동안 활동해 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단장마저 사퇴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 가버렸다”며 “뒤늦게 정부가 발표한 지역가입자 개선안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땜질용 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번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더 늘어날 가입자들은 45만 명 수준”이라며 “근로소득 말고도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종합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던 고소득층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가입자 1,500만 명 중 1,000만 명이 정당한 구제혜택을 받게 돼 있었지만, 정부는 45만 명 고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개편안을 아예 백지화해 버렸다”고 비난했다. 천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최소한의 국가 운영 능력도 상실하고 있고, 결국에는 서민 무시 정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며 “정부는 소득중심 건보체계 개편을 원안대로 재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류은숙 서울여성회 부회장은 “송파 세 모녀가 내던 보험료는 5만 원이 넘는다”며 “애초 개혁안대로라면 이들은 1만 6천 원의 건강보험료만 내면 됐다. 여성 가장들의 엄청난 부담과 생활고를 덜기 위한 개혁안이 왜 폐기됐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류은숙 부회장은 “특히 여성 1인가구는 비곤의 최극단에서 부담을 크게 지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노년유니온 조합원 중 작은 집 한 칸을 가지고 있는 70대 노부부 사례를 전했다. 김병국 부위원장에 따르면, 노부부의 의료보험료는 13만 5천 원이나 됐다. 김병국 부위원장은 “저도 차상위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을 20만 원 타고 있는데, 지역의료보험료로 1만 3천원을 내고 있다”며 “이번에 건강보험료 체계가 개혁됐으면, 저 같은 사람은 보험료가 면제되고 라면이라도 20개 사서 스무 끼는 먹고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