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박근혜 정부 2년, 한국 인권 ‘후퇴 경향’”

국내외 인권 상황 심각...국제 사회에 책임있는 대처 촉구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한국 인권이 ‘후퇴 경향’을 보였다고 국제 인권 단체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160개국 인권현황을 정리한 ‘2014/2015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내 인권 실태에 대해 발표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사무처장은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한 제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란 선동 유죄 판결 등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 빨간 불이 켜진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일부 노동조합 지도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 기소됐다”면서 2013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전 지부장,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해서는 “농축산업 부분 이중노동자들이 사실상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도록 고용주들로부터 강요당했다”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착취를 목적으로 한 속임수에 의해 채용됐으며, 이는 사실상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면서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 및 당원 6명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으로 간주된 활동으로 구속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정부가 당 해산을 청구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며, 당이 해산된 것도 1958년 이후 처음”이라고 꼽았다.

또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해 “4월 세월호 참사 후 정부 대응에 불만을 표하며 평화로이 집회, 시위를 하던 이들을 경찰이 해산, 진압하는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제기했다. 또 “6월 경찰이 밀양에서 평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4명이 부상을 입었다”면서 “시위를 하던 300명 가운데 대다수는 고령의 노인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연말을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최소 635명이 수감돼 있는 문제, 군대 내 가혹행위를 비롯해 바레인 등으로의 최루탄 수출 등을 국내 인권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했다.

국내외 인권 상황 심각...국제 사회에 책임있는 대처 촉구

이날 연례보고회에서는 북한과 전세계 인권 실태에 관한 내용도 보고됐다.

북한 내 인권 실태에 대해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수백 명이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수용 시설에 구금돼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기소 또는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금돼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 인권 실태에 대해 전경옥 국제앰네스티 이사장은 “한국에서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모든 것이 다함께 침몰해 정치의 정지 상태를 보고 있지만 국제 상황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무력 충돌 상황,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의 비인간적인 행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아프리카에서의 충돌, 이슬람국가라고 불리는 무장단체의 활동 등이 확산되는 현재, 국제사회가 이렇게 초라한가 돌아보게 된다”면서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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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너무 달라요

    대한민국과 북한은 그야말로 막장이 되었네요?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보다는 나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캔디캔디의 악질남매인 이라이자와 니일남매같은 몹쓸 위정자들이 약한자들을 못살게구는 라건일가족같은 나라더군요? 아니 베르사이유의 장미로 비하하자면 한마디로 오를레앙공과 드게메네공작급이랄까?

  • 너무너무 달라요

    북한이야 70년동안 완전 인권박탈국가였으니 할말을 잃었겠지만...! 그나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경제를 살린덕택에 탈북자수가 감소되었고 수도 평양시에는 황금벌상점이라고 북한판 편의점도 생기는등 나름대로 개혁개방을 했지만 평양시의 전반적수준은 우리나라의 1950년대~1990년대수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