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총 규모 5년 연속 감소.”

26일 교육부가 내놓은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이 제목대로라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줄곧 감소해 사교육비 억제 정책이 거듭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수 줄어 총 규모는 줄었지만, 1인당 비용은 1.1% 상승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 학생 수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입맛대로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4년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628만6000명이었다. 이는 2013년보다 3.0%(19만6000명) 줄어든 수치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2천억 원으로 2013년 18조6000억 원에 견줘 2.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교육비 총 규모 감소비율보다 학생 수 감소비율이 1.0% 큰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홍보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정부 기관으로서 지나치다’는 지적이 진보·보수 교육단체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도 대비 2013년과 2014년 모두 3000원씩 올랐다. 올해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모두 6000원 줄어들었던 액수를 박근혜 정부 2년 만에 고스란히 까먹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뛰어올라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였던 2009년 수치와 같아졌다. 교육부 차원의 사교육비 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학생 수 감소추세를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1.1% 상승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도 사교육비 증가 부담은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각종 사교육대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학원비 상승률도 일반 물가 상승률 대비 2배가량씩 치솟아 학부모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실(정의당)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기록했다.

사교육 물가 상승률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2배 치솟아


최근 3년 동안 사교육 물가 상승률은 각각 5.2%(2012년), 4.2%(2013년), 2.6%(2014년)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2012년), 1.3%(2013년), 1.3%(2014년)에 그쳤다.

반면 2010년과 2011년에는 사교육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간극이 모두 0.1%에 지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사교육비 억제 정책은 물론 학원비 상승을 잡는 정책에서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총액 규모가 5년 연속 줄어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이며, 본문에서는 학생 수 감수 사실 또한 별표로 보여줬다”면서 “통계청과 함께 진행한 이번 조사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통계 내용을 가리려고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 수치를 앞세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사교육비 감소’라는 그들의 선전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교육비 의식조사에는 사교육 요소로 분류되는 방과후학교 교육비, 어학연수비, EBS 교재비 등은 빠져 있어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현 정부가 입시서열화 경쟁교육을 고집하면서 사교육비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