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의 핵심 방향이 지역주의 극복보다는 정당 지지도와 의석수의 비례성 문제를 일치시키는데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나왔다. 선관위 역시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의 핵심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의당 주최로 열린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긴급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재영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은 “언론에선 선관위 개편안이 ‘지역주의 완화’에 중점을 뒀다고 보도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점은 정당지지도와 의석수의 비례성에 있다”며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지지도와 의석수의 불비례에 있으며, 시도 간 지역 간 의석수 불비례성, 지역주의 등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을 고민한 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장재영 과장은 특히 정당지지도와 의석수 비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장 과장은 “‘어차피 인물 선거인데 각 지역의 소선구제에서 인물을 뽑고 중대 선거구제 정도를 하면 되지 비례대표가 꼭 필요하느냐’는 주장이 많다”며 “선거제도의 헌법 규정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조금 부족한 주장이다. 그런 주장이면 모든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제도도 없어져야 한다. 정당을 통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런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을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것이 헌법의 요구”라며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은 정당지지도에 맞게 의석수가 구성되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장재영 과장은 의원수를 300명으로 못 박아 놓은 이유에 대해선 “의원수를 더 늘리면 국민 비판이 클 것 같다. 솔직히 조금 눈치를 봤다”면서도 “광복 이후 첫 실시된 제헌국회 선거에서 인구 10만 명에 의원 1명을 정수로 정했고, 대부분 선진국가에서도 인구 10만 명에 대의기관 1명이 일반적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 의원 정수가 적정한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6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1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선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제대로 거둘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 비율대로 하면 초과의석이 5-60석이 생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지역과 비례대표를 현행같이 한다면 양립할 수 없다. 2:1이 최소기준이지만, 조금 더 (정당지지도와 의석수의)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2:1보다 좁은 1.5:1이나 궁극적으로 1:1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 제안대로 하면 지역구가 축소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 가능성 문제를 두고는 “이대로 둔 상태에서 조정은 쉽지 않다”며 “지난 선거에서 선거구 3개를 조정하는데도 국회가 전쟁이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맞추려면 60개 이상 지역구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제로베이스에서는 선거구가 줄어들어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온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단순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만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개헌까지 생각해 1%만 승리해도 나머지 49%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대통령 중심제가 맞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우리 대통령 중심제가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도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다 보니 득표율에 비해 다수당이 득표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 전횡을 하고 소수정당은 그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무시하고 몸으로 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길게는 개헌을 전제로 다수당이 모든 것을 점유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고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위헌소지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양당 체제로 가는 것 보다는 연정을 할 수 있는 다당제로 가는 것이 이 시대 다원화된 많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고 제안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도 선관위 제안을 환영하고 “국민 민심 그대로 의석이 투영되는 구도를 짜야 한다”며 “49%의 지지를 받아도 떨어지면 아무 의사도 반명하지 못하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민 삶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성과 계급계층의 이해를 반영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은 “중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취지가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간의 불비례성을 극복하겠다는 것인데, 제시한 권역별 의석배분과 비례대표제는 지금에 비해서 획기적이지만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을 정확히 일치시키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더라도 어차피 의원 정수는 조정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과감하게 필요한 의원 정수 확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전제로 국민을 설득하는 방안을 제시했으 좋겠다”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 제안으로 할 때 지역구 46개를 줄여야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며 “저희는 지역구를 240석으로 조정하고 비례의석을 120석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지역구를 줄이는 게 불가능 하듯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동의가 쉽지 않지만 전체 비용은 동결하고, 대표성은 확대하는 큰 원칙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도 “현실을 고려하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게 더 쉬울 것 같다”며 “비례대표 계파공천 문제를 포함해 공천제도를 바꾸고, 정치개혁, 정당개혁, 정치자금 투명성 등더 나은 정책 약속과 세비 총액 동결 등의 방안으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얻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걸 국민대교수는 “선거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이며, 간접 민주의의 제도에서 민주주의에 얼마나 가깝게 운영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이 선거제도”라며 “주인의 의사를 대리인이 반영하는가의 룰이기 때문에 국민 대표성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국회에서 선거구 확정을 하면 자신의 지역구를 뺏기는냐 지키느냐 문제가 된다”며 “중선관위가 중심이 돼 외부전문가와 정당대표가 참여해 만들고 국회가 찬반 투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국회가 법안을 수정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