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 패키지 플랜 가동

한국노총-민주노총-상인연합회 연쇄 회동, 공동선언 추진

천호선 정의당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가 19일 오전 민주노총을 찾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공무원 연금 문제 등에 공조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 패키지 사회연대 선언 제안에 공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를 패키지로 연동시킨 것은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전폭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한 정책 실행 계획이다. 여건이 어려운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데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기준 카드수수료를 1%로 낮추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매출은 올라간다는 것이다. 수백만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함께 내놓으면 그들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상정 원내대표 측은 두 가지 사안을 패키지로 노동계와 중소상인들이 국회에서 공동 선언을 하도록 추진하고 이슈화에 나설 예정이다. 정의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한국노총을 찾아가 패키지 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 천호선 대표는 “민주노총이 제시한 구조 개악 반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 4월 총파업 요구와 우리 당 입장은 다르지 않다”며 “오늘을 계기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고 연대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 원이 당장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 정의당도 함께 500만 서명운동을 하자”고 제안해 즉석에서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가 서명하기도 했다.

회동 결과를 두고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 패키지 선언에) 공감대는 있지만 당장 양대노총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으로 보인다”며 “정의당이 상인연합회를 만나 (패키지 선언 참여를) 성사시킨다면 참여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주체인 상인연합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자고 하면 전면적 이슈로 부상하고, 정부도 쉽게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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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들어요!

    위원장!
    심 사기와 만나지 마시오?
    내 보다 더 잘 알잖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