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입장은 늘고 있다.

3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내놓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8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39.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KSOI가 3차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치다. 지난 1월 발표한 조사에서 42.0%였던 찬성률은 2달이 지난 3월 조사에서는 39.2%로 3%P 줄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의 개악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적어지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국민은 적은 수치지만 늘어났다. 1월 조사에서 20.9%였던 ‘반대’ 입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23.0%로 올랐다. “아직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민도 늘었다. 유보율은 37.1%(1월 조사)에서 37.8%(이번 조사)로 미세하게 올랐다.

단순한 수치 계산으로 하면 1월에 찬성하던 국민들이 3월에는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전히 절반 이상이 공무원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52.4%가 개악안이 ‘공무원의 특수성 등에 대한 정부 책임 미흡’에 동의했고 51%는 ‘사적연금 시장 확대 가능성’에 동의했다.

특히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을 고칠 때 연금재정의 안정화(11.0%)보다 퇴직 후 안정된 노후보장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17.4%)고 생각했다.

연금 재정 안정화가 아닌 공무원 안정된 노후보장에 중점 둬야


공무원연금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시기에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32.1%)하거나 ‘현 정부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24.7%)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시한을 정해놓고 강행하는 속도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또 국민연금 상향조정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64.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KSOI 관계자는 “공적연금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KSOI의 설문조사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의뢰로 지난 달 5일부터 26일까지 대면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