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는 대형 부패스캔들에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는 태세다. 이에 야당은 발을 맞추고 있다.

1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4.16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후 3시경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관철시켜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여러 번 당부했다”고 전했다. 성완종 리스트와는 상관없이 연금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근혜 “연금 개혁, 어떠한 일에도 꼭 관철”
새누리당, 화답... 발 맞추는 새정연 등 야당

새누리당은 화답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국정현안 표류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등 야당도 발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만난 날,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구성했다. 새누리당 3명에 새정연 3명이 합세한 총6명이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그동안 올라온 12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또 오는 21일에는 11차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 추진계획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활동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1일 최종 회의를 열어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안과 특위 안을 심사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특위가 지난 14일 9차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의사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완종 리스트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박근혜 정권의 치부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무원연금 개악에 손을 들어준 새정연의 태도 또한 개탄스럽다. 연금을 개악해 국민의 노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어 ‘들러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명시하진않았지만 특위에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할 21일까지로 사실상 시한이 정해진 셈이다.

인사혁신처, 잠정 중단한 연금 광고 다시 재개


심지어 실무기구가 지난 13일 첫 회의에서 확인한 내용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단체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관련 방송 광고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 정신에 따라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를 어기고 있다.

지난 달 17일 공무원연금 관련 광고를 잠정 중단했던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부터 광고를 새로 만들어 텔레비전(TV)와 라디오에서 다시 방영하고 있다. 광고는 내년 하루 100억원이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사혁신처가 광고를 재개한 이유로 전교조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관련 지하철 광고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16일 열린 실무기구 회의에서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먼저 전교조 광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정부 광고도 중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실무기구 위원인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전교조는 현재 실무기구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고 자체적인 연금 개악 반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전교조 광고를 핑계로 형평성을 따지는 것조차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광고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 개악 단일안을 만들어낼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핵심은 실무기구에 포함된 공무원단체가 자체 개악안을 제출할지 여부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국교총은 지난 6일 열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개별 단체 자격으로 실무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실무기구 소속 공무원단체, 자체안 제출 여부 주목

3단체는 자체안 제출을 놓고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노총은 교사와 공무원 부담률을 올리고 정부 부담률은 더 올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한국교총도 자체안 제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자체안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들 3단체는 17일 오후 2시 열리는 실무기구 회의를 마친 뒤 모여 자체안 제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교조는 자체안 제출은 물론 실무기구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은 “공무원단체가 자체안을 내는 순간 100만 교사와 공무원의 노후를 팔아먹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자체안을 내면 절대 안 되고 개악의 폭을 놓고 논의하는 실무기구 운영도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