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지급액을 그대로 받는 자체 안을 국회 실무기구에 내놓았다. 공무원단체가 공식 회의 단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교총과 공노총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11호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공동명의의 문서로 된 자체 안을 제출했다. 핵심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대타협기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달 27일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단체, 자체안 공식 제출... 교사·공무원 부담 불가피
  

두 단체는 교사와 공무원이 현행 7%인 기여율을 최고 1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리는 방식으로 2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교사·공무원과 정부가 7%씩 똑같이 부담하는 기여율을 깨는 것이다. 매달 내는 기여율은 20%까지 올린다면 교사·공무원은 8.5%, 정부는 11.5%를 내는 방식이다. 정부에 기여율을 더 많이 내라는 얘기다. 그러나 교사와 공무원이 현재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른 하나의 방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을 3개로 나눠 기여율을 등급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기여율을 20%까지 올리는 데, 2014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사·공무원과 정부가 똑같이 10%씩 부담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 ‘223만5000원 이상~447만원 미만’은 교사·공무원 9%, 정부 11%, ‘223만5000원 미만’은 교사·공무원 8%, 정부 12%씩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기여율에서 정부가 더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여율을 10%까지 올리는, 큰 틀에는 사실상 동의했다. 그러나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문서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같은 2개 단체의 안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후 7시께 실무기구를 찾은 조원진 새누리당은 의원은 “지금 연금의 재정 적자로 개혁을 하는데 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다. 
 
정부측도 “국민연금 등의 형평성으로 정부가 더 부담하게 하는 기여율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실무기구 막바지에 이른바 ‘김용하안’을 새로운 안으로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정부 “정부 더 낼 수 없다. 공무원 덜 받아라”
  
김용하안은 실무기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지난 달 국민대타협기구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재직-신규 교사·공무원 분리 개악 방안을 없애고 기여율 10%로 인상, 지급률 1.65%로 삭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안을 내면서 “재직-신규 분리 방안을 없애는 대신에 이 수치로 개혁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공무원단체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 입장을 내오기로 했으나 별다른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실무기구에 들어간 공무원단체들이 반발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이미 정리된 재직-신규 분리 방안을 협상 카드로 다시 내놓으니 가만히 있을 수 있나”며 “실무기구를 깨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실무기구는 이러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끝났다. 4차 회의까지의 내용을 21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서 오는 22일 오후 다시 열기로 했다. 
 
실무기구 야당쪽 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실무기구를 타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며 “우리가 연금개혁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줄 것”이라고 타협의 의지를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