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을 넘지 않으면 시행령을 폐기하시겠습니까

[카드뉴스] 버스 477척 알박기 일자진과 폭력 집회 변질?


















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1주기 추모 집회가 폭력 집회로 변질됐다며 끝까지 책임자를 엄단하겠다고 한다. 경찰버스 477대를 동원해 광화문과 청계천, 인사동, 경복궁까지 쌓은 6중 차벽의 위헌 논란에서부터 차벽도 질서유지선이라는 발언까지 경찰의 논리는 궁색하기만하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평화시위냐 폭력시위냐에 있지 않다. 핵심은 정부가 만든 세월호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시행령을 얻어내느냐다. 묻고 싶다. 질서유지선만 지키면 정부 시행령은 폐기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