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부정부패', 연금개악으로 물타기?

공투본 "정치야합 중단하고 공적연금 강화 논의해야"

성완종 리스트로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개악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어 교사·공무원 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공투본과 연금행동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정치야합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 전교조 [출처: 교육희망]

공투본과 연금행동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당장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빚이 늘어날 것처럼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했지만,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히 논의에 임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연금 강화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 제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책임있는 태도 △사회적 합의기구의 단순 구성 아닌 국민 노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 제시 등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성완종 리스트와 세월호 인양 여론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이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이에 대한 공투본과 연금행동의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2일 인천-강화 선거캠프에서 여야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회동, 이른바 2+2 회동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시하며 연금개악의 정치적 야합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연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강기정 새정연 의원은 “사회적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실무기구와 특위 활동기한이 9일이나 남은 만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연의 ‘거부’에 새누리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무원연금개혁처리 촉구 결의대회을 열었다 © 새누리당 누리집 [출처: 교육희망]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 특위가 5월 2일의 시한을 9일 남겨놓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의 연금 적자를 메워줄 수는 없다”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연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4자 회담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공투본과 연금행동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곳곳에서 외치더니 급기야 국회 앞 계단에서 의원들을 동원해 ‘공무원 연금개혁 5월 2일까지입니다’라는 비상식적 퍼포먼스까지 벌였다”면서 “공무원 연금개악이 부정부패로 점철된 이 정권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제대로 된 연금 개혁 논의를 촉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