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협의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에도 5월 2일 국회 특위를 앞둔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한 전교조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촉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중앙 당사와 새정연과 새누리 시도당 농성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정연 당사를 찾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당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재보궐 선거로 바쁜 일정이겠지만 공무원연금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시급하다”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정연이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대표 면담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입장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연 관계자들은 ‘새정연은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보궐선거 이전 당대표 면담 일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당 대표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새정연 중앙 당사를 비롯한 전국 새정연 당사에서 동시다발 농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노동자 등 지역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새정연 대전시당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안동수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대전의 새정연 국회의원들의 밀실야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듣기 위해 들어왔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새정연 경기도당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밀실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실무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공무원노조는 “턱없이 낮은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연금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강화 없는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정상화 요구에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5일 동안의 단식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단식투쟁에는 중앙과 광역시도별 집행부가 참여한다.

공노총은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독식해 온 재벌일가들은 사용자의 국민연금 부담금을 노동자들보다 조금 더 높이라는 합당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또 집권세력은 재벌의 하수인이 돼 공무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생존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새정연 중앙 당사 농성을 시작한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의 1문 1답이다.


- 새정연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 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고 성완종 리스트로 타격을 입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국면을 돌파하려는 상황에서 새정연의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제도 자체를 위협하고,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악의 신호탄이 될 공무원 연금 개악은 절대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다.”

- 전교조의 요구는 무엇인가?

“공적연금강화공투본을 결성해 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다. 공투본 참가 단체들은 대타협 기구와 실무 기구에서도 줄곧 국민연금 강화의 동시 해결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강화 계획은 내지 않은 채 공무원 연금 개악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새정연이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 입법 논의에 야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연은 4·29 보궐선거를 이유로 당 대표 면담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지만 이번 1주일이 또한 공무원 연금 개악 여부에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전교조의 공식 입장을 반드시 전달하겠다. 새정연 당대표가 ‘새누리와 야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