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잠정 합의안(잠정안)을 거부했다. 특히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공무원노조가 거부함으로써 잠정안의 정당성을 잃게 됐다.

2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새벽 실무기구가 내놓은 잠정안 내용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오전 10시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잠정안 내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중집위원인 공무원노조 각 지역본부장과 부분별 본부장 가운데 잠정안을 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을 한 공무원노조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회견에서 “현재 단일안이라고 국회연금 특위에 올라온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반대한다”며 “공적연금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상향 조정도 시기를 4월 국회가 아니라 8월 국회로 넘기려는 속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오직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포장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의 투쟁계획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국회연금 특위에서 여야의 야합정치에 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총력투쟁을 전개해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며 “나아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에 나온 잠정안은 공무원연금 개악의 핵심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깎는 내용이다. 이렇게 깎여서 줄어드는 정부보전금액은 가운데 20%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단체는 연금개악과 공적연금 강화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한 ‘선 연금 개악, 후 공적연금 강화’가 최종적으로 잠정안에 반영됐다.

이 내용은 이날 새벽 합의문의 형태로 나왔다. 그러나 실무기구 위원들의 서명은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중집에서 잠정안을 거부해 실무기구 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의 서명은 최종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잠정안은 보수적인 성향의 한국교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만이 합의한 내용을 전락했다. 교총과 공노총이 잠정안을 고집할 경우 “100만 공무원과 40만 교원의 노후를 재벌에 끝내 팔아넘겼다”는 비판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는 잠정안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40만 교원과 100만 공무원의 노후를 팔아먹는한이번 잠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 특위)가 실무기구의 잠정안을 인정하고 연금 개악 최종안을 의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이 잠정안으로 합의를 해 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위는 이날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무원연금 개악 최종안 의결을 시도한다. 만약 쟁점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만나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전교조와 전공노가 분명히 거부한 상황에서 새정연이 새누리당과 이를 처리한다면 밀실야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사와 공무원의 노후를 뺏은 책임은 여야에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