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야합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2006년에 임용된 교사는 현행 제도로 받게 될 연금보다 매달 24만여 원씩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임용된 교사 역시 매달 현재보다 10만여 원씩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3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여‧야 야합안을 기초로 분석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지난 2006년 임용된 중‧고 공립 교사가 앞으로 20년 동안 더 일하고 퇴직하면 월171만3000원을 공무원연금액으로 받는다.

월 24만원씩 삭감... 1996년임용 교사는 2500만원 손해

현행 제도가 유지됐을 때인 월195만원보다 23만7000원(12%)이 줄어든다. 이 교사가 퇴직 후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모두 5688만원을 손해를 보는 것이다.

1996년에 임용된 교사도 공무원연금을 손해를 봐야 했다. 이 교사가 10년을 더 일하고 퇴직하면 현행 제도일 때 받게 되는 연금액 월230만원보다 10만4000원(4.5%)이 깎인 월219만6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20년 동안 연금을 받으면 이 교사는 총2496만원을 손해를 본다.

내년에 첫 임용되는 교사가 30년 동안 일하고 퇴직하면 월146만원을 받는다. 현행 제도가 유지됐을 때 월156만원보다 10만원(6.4%)이 삭감된다. 이 교사 역시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보면 모두 2400만원을 떼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재정추계는 2014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인 447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12월 근무한 전체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로 가정했다.


이러한 교사와 공무원들의 연금 삭감으로 정부가 연금을 책임지기 위해 투입했던 정부보전금은 크게 줄어든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2045년까지 30년 동안 185조6000억여 원의 보전금이 줄고 2085년까지 70년 동안 491조1000억원의 보전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보전금이 주는 만큼 보전금과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의 합인 총재정부담도 줄어들었다. 오는 2085년까지 70년 동안 총재정부담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1987조1000억여 원이지만 개악안이 적용되면 1654조1000억여 원이었다. 정부가 책임질 333조를 교사와 공무원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하루 만에 본회의 직전까지 연금개악 일사천리

이 같이 줄어드는 정부의 333조는 2085년까지 70년을 기준으로 기존의 새누리당 자체 개악안보다 24조2000억여 원 정도 더 줄어드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번 여‧야 합의안이 교사와 공무원에게 더 큰 부담을 줬다는 얘기다.

인사혁신처가 기초로 한 여‧야 야합안은 지난 2일 오전 2시경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내년에 8%로 올린 뒤 2020년까지 9%로 올리고, 교사와 공무원이 받는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삭감하는 내용이다.

또 연금을 지급받는 첫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했고 교사‧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액도 현행 70%에서 60%로 삭감했다.

이 같은 개악 내용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합의를 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를 2일 최종 거부했다. 실무기구를 비판했던 전국교직원노조 역시 “원천무효”라고 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와 새정연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원회 간사는 2일 오후 6시경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가 있은 지 2시간45분 뒤인 국회 연금 특위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본회의 바로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제 여‧야가 야합한 개악안은 5월6일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전교조‧전공노 “원천무효... 개악 저지 총력투쟁”

전교조는 “본회의 통과를 막기 우해 최선을 다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하루 국회 정문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망치고도 개혁에 애썼다고 자화자찬한 김무성, 문재인 대표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저들의 야합을 거부하고 전교조와 전공노가 뭉쳤다. 연금개악 막아내겠다. 본회의에서 연금개악안을 통과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모든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여‧야 야합과 연금 개악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오는 6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와 함께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도 투쟁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국회연금 특위에서 여야의 야합정치에 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총력투쟁을 전개해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