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영국, 대대적 복지 삭감 논란

집권 보수당 120억 파운드 복지 삭감 문건 유출

  영국 장애인단체가 복지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시위하는 모습 (사진: 영국 일간지 <가디언> 화면 갈무리)

오는 7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영국 사회가 집권 보수당의 복지 삭감 계획을 두고 술렁이고 있다.

이번 영국 총선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 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과 좌파 경제학자 출신의 에드 밀리밴드가 이끄는 노동당이 제1당 자리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3월 말 영국 공영방송 BBC가 현 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 계획이 담긴 문건을 보도한 이후 격렬한 복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BBC가 보도한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문건은 보수당 상원의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 여기에는 돌봄노동자와 장애인, 그리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수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이 계획이 이행된다면 총 120억 파운드의 복지 예산이 삭감된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문건은 총선 이후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과 자립지원급여(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등 장애인 관련 복지를 면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15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주일에 최소 35시간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돌봄수당(Carer's Allowance)도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의 자격이 부여된 이들에 한해서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유니버설 크레딧은 효율적으로 복지예산을 집행한다는 목적으로 기존의 복지혜택을 가구별 소득에 따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즉, 수급자의 자산조사가 더욱 엄격해 지는 것으로, 문건은 이 계획이 시행된다면 약 40% 가량의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잃고, 10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첫째 아이에게는 20.5파운드가 지급되고 아이 한 명을 더 나을 때마다 13.55파운드 씩 지급되던 아동급여 또한 둘째 아이까지만 지급되는 것으로 제한된다. 문건은 이를 통해 매해 약 10억 파운드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은 지난 5년 간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통치해 왔는데, 이 기간 동안 이미 총 200억 파운드의 복지 지출이 삭감되었다. 지난달 22일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에 따라 지난해만 100만 명의 실업자와 10만 명의 어린이가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 최소 3일 이상 식량지원 기관인 푸드뱅크를 이용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된 정부 문건은 주로 장애인과 아동의 복지를 삭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당사자인 현 집권 보수당 측은 이 문건이 공식적인 당의 정책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연금부의 대변인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부정확한 억측”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보수당이 구체적인 복지 삭감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선거 전까지 함구하겠다는 뜻을 고수함에 따라, 선거 이후 복지 예산 삭감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에 영국의 빈곤층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 상으로 보수당은 34%, 노동당은 33%로 보수당이 다소 앞서고 있으나 단독 과반 확보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 누가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집권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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